연방 노동부 장관의 계획, 2020년까지 동서독간 연금차이 없을것

연방 노동부 장관의 계획, 2020년까지 동서독간 연금차이 없을것

연방 노동부처가 앞으로 2020년까지 구동독 지역 노후연금을 구서독 지역 연금 수준으로 같아지게 할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출처: sueddeutsche.de)

지난 21일자 독일 주요언론들은 노동부장관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가 앞으로 두개의 관문을 넘어 구동독 지역의 노후연금 액수를 구서독 수준으로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계획을 위해 앞으로 거의 60억 유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서독이 통일한지 2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동서독 지역간의 차이는 여러 분야에 남아있다. 노후연금 또한 이에 속하고 있는 가운데, 구동독 지역에 거주하는 연금자들의 연금액수는 일반적으로 구서독 지역 거주 연금자들보다 적다. 하지만, 연방 노동부 장관의 의지대로라면 이러한 상황은 곧 바뀔것으로 보인다.

2018년 1월 1일부터 동서독간의 연금차이의 50%를 줄이고 이후 2년 후에는 구동독 지역의 연금을 구서독 지역 수준으로 같게 한다는 것이 연방 노동부처의 계획이다. 지난 21일 발표된 이 계획안은 메르켈 총리 내각의 채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노동부 장관의 계획을 위해서는 앞으로 약 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구동독 지역의 연금은 얼마전에도 구서독 지역의 연금보다 더 크게 증가한바 있으며, 이로인해 2015년 후반기 동서독 지역간의 연금차이가 7.4%였던 것이 2016년 7월 1일 5.9%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었다. 현재 구동독 지역의 연금값은 28,66유로 이며, 구서독 지역에서는 30,45유로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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