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영업자 노후연금가입 의무화 될듯(1면)

독일, 자영업자 노후연금가입 의무화 될듯

독일 기민/기사 연맹 유니온당이 자영업자들의 노후연금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다.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사진출처: sueddeutsche.de)

지난 12일자 쥐트도이체 짜이퉁지의 보도에 의하면, 유니온당이 자영업자들의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의 노후연금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앞으로 독일의 자영업자들은 연금 사보험 등을 통한 노후빈곤에 대한 안전을 증명하지 않는한 의무적으로 법적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민당 사회정치부 페터 바이스(Peter Weiß)는 „법적 연금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들이 기본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치가 증가했다“며 계획안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은 2017년 연방의회 선거가 있고 나서야 시행될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유니온이 제안한 이번 계획안은 사민당 소속인 노동부장관 안드레아스 날레스가 얼마전 제안했던 소규모 자영업자 및 프리렌서들에게도 법적 연금보험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과 일치하고 있으며, 녹색당 또한 같은 의견을 내놓은바 있어 앞으로의 계획안 진행에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 상황이지만, 비판적인 시각에 백프로 자유롭지는 않다.

특히, 일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적은 수입으로 인해 연금보험비 지불이 어려울수 있다며 법적 연금보험가입 의무화에 불평이 큰 분위기다. 그러나, 바이스는 이러한 경우를 고려한 특별규정들을 제안하며, 새로 자영업을 시작하고 1년간은 연급보험가입 의무화에서 제외하고, 적은 수입에 걸맞는 연금보험비 책정 등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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