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더 증가할 듯

단축근무제도를 최대 24개월까지로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벨트 지가 보도하였다.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의 부소장인 울리히 발베이(Ulrich Walwei)는 „가까운 장래에 경기침체가 멈추지 않는다면, 단축근무제도는 무딘 칼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기 회복이 없다면 실업률을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소의 진단에 따르면 2010년도 실업자 숫자는 평균적으로 현재보다 80만명 증가한 45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올해 현재 총 110만명에 달하는 단축근무 대상자의 숫자가 내년도에는 약 50만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실업자 숫자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IAB의 부소장 발베이는 또한 „단지 소수의 기업들만이 24개월의 단축근무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단축근무가 위기를 흡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고용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수순은 해고“라는 점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2011년 초부터는 실업자 숫자가 심지어 5백만명에 달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였다고 한다.
한편 연방의회는 지난 6월19일 금요일에 단축근무제도와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새로운 안에 따르면 해고 대신 6개월 이상의 단축근무를 선택하는 기업들에게는 사회보장을 위한 분담금을 면제시켜준다고 한다. 이 개정안에 의해 정부가 추가로 부담하게될 비용은 약 8억 유로 이상이라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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