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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친박계 제외하고 모든 정치권 '공수처'신설 찬성

by eknews posted Aug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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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친박계 제외하고 모든 정치권 '공수처'신설 찬성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입법화에 새누리당 친박계만 제외하고 모든 정치권이 찬성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의 반발로 무위에 돌아간 적이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독립된 기관인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해 역시 무산된 바 있다.

이후에도 야권이 줄곧 주장해왔으나 여당과 검찰의 반대로 여러 번 무산된 바 있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을 비롯해 새누리당 당 대표 도전을 선언한 3명의 비박계 주자들이 모두 찬성하고 새누리당 친박계만 반대하고 있어, 여소야대 국회에서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군다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된 데다 최근 ‘진경준 사태’와 ‘우병우 의혹’으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면서 입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팀이 발표한 공수처 신설 방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차장과 특별수사관의 경우 처장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공수처가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위는 전직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행정부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과 차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검찰,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수사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본인(전직)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전·현직)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적용되는 범죄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와 횡령·배임, 수재·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공수처 수사개시 요건으로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수사의뢰를 포함시켰으며 현직 검사가 특별수사관의 과반이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공수처 직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해 검찰과 공수처가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정의당 안도 큰 틀에서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같으며, 국민의당도 8월 2일 자체 안대신 더불어민주당안을 일부 수정해 함께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총선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 의원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반면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으로 검찰 개혁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정치적으로 야당을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야당에는 한없이 가혹한 칼을 연일 들이대고 여당에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있다”며 “검찰의 셀프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검찰 인사 문제, 검경 수사권 문제 등에 대해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태스크포스(TF)’를 ‘검찰 개혁 TF’로 확대 개편하고, 여야에 국회 검찰 개혁 특위를 제안했다. 

한편, 2년 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 등을 앞세워 공수처 신설에 반대해왔던 새누리당의 경우, 당 대표 도전을 선언한 3명의 비박계 주자들은 '검찰 권력' 견제와 무너진 사법정의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수처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병국 의원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의원도 "공수처 설치에 공감한다"며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이 되고,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를 검증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 역시 "사법 정의가 문란의 수준을 넘어 타락의 수준"이라며 공수처 신설을 촉구했다. 

반면 친박계는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공수처 구성 과정에서 여당에 유리한 구조가 된다면 오히려 야당과 국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진경준 검사장, 홍만표 전검사장, 검사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해서 심지어 이제는 대북 확성기 도입 등 병역비리 부정까지 대한민국 고위층이나 정치인들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온통 부정부패로 인한 쓰레기 악취가 진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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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사진)에 의하면 우리 국민 70%가까이가 공수처가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청와대, 검찰 고위간부, 장차관 등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로 탄생해 활동해 더이상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로부터 썩은 쓰레기 냄새를 맡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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