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의 허점을 파고 든 정부의 실업률 은폐 의혹

통계의 허점을 파고 든 정부의 실업률 은폐 의혹

내년 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프랑스 정치권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실업문제다. 

특히 프랑소와 올랑드대통령은 임기완료까지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공표해 왔으며 지난 몇 달 동안 미세하지만 실업률 하락 추세는 고무적인 듯 보였다. 

하지만 고용국Pôle emploi 내부문건을 입수한 프랑스 주간 풍자신문 까나르 앙세네Le Canard enchaîné가 정부와 고용국이 실질적인 실업해소를 외면한 채 꼼수를 부린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인용한 프랑스 주간 Le Point 인터넷판에 의하면 까나르 앙세네가 입수한 16페이지에 이르는 고용국 문건은 지난 4월 21일에 작성된 것으로 50만 명의 실업자를 통계에서 빗겨갈 수 있는 방안이 실려있다. 

프랑스 실업통계 기준은 5개의 범주로 나눠져 있다. A,B,C그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비롯해 단시간노동을 하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포함되며 D, E그룹은 교육, 질병을 이유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취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고용국의 4월 문건에는 A,B,C에 포함될 수 가능성이 높은 실업자 50만 명을 일종의 대기직 범주인 D로 분류시킬 수 있는 상세한 방법이 명시되어있다. 이 문건의 진의여부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실업 통계가 A범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까날 앙세네의 의혹제기는 타당성을 가진다.

까나르 앙세네의 주장에 따르면 그 책략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다. 고용국은 19%의 구직자를 가설하고 705,000명에게 직업교육 증명서를 발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직자 3명 중의 1명이 직업교육을 완수한다는 추정에 따라 고용국은 실질 교육생의 3배에 달하는 후보자를 상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220만 명의 구직자가 동원되어야 하며 2016년 실업률 목표달성을 위해 고용국 담당자는 매달 15명의 구직자를 상정하고 5명을 직업교육단체로 보내야 한다. 한 고용국 관계자는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찾아내라는 끊임없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지난 겨울 정부는 직업교육지원을 위해 10억 유로를 풀었지만 비싼 교육비로 인해 재정은 바닥난 상태인데 신중한 검증 없이 다수의 구직자에게 직업교육을 무조건 허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용국은 시간을 벌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민간 교육센터에 무작위로 하청을 주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까나르 앙세네는 전한다. 특히 임시교육센터 직원들의 자질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이것 또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일 수 있다는 웃지 못할 해석이 따른다. 

수십만에 이르는 직업교육이 실제에서 장기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650만 프랑스 실업자의 일부를 은폐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할 지는 조금 더 두고 볼 일이다.  

<사진출처: 르 뽀앵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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