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부당 세금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50% 이상 성공

영국의 부당 세금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50% 이상 성공 

영국 국세청(HMRC)의 세액 결정에 대해 영국 납세자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 중 50% 이상이 세무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나타났다.

더욱이 세무당국에서 부과한 벌금에 대한 취소신청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세금 징수액을 경감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약 1/3 가량의 이의신청이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세금 징수와 관련해서 정식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납세자 다섯 중 한 명은 국세청의 세금징수에 대한 부당함을 인정받았다.

최근 텔레그래프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부당한 세금 부과 및 미납이나 체납 등으로 인한 벌금 부과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상당수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당 세금 징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세무 당국의 정확한 징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금 부당 청구와 관련하여 세무당국이 조사위원회에 납세자를 회부하는 태도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새로운 벌금 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금 중에서 특히 부가세(VAT)의 경우가 납세자의 승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부가세가 납세자의 입장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세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가세와 관련한 이의신청 중 약 65%가 최종적으로 세금당국으로부터 추가 징수를 철회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텔레그래프>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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