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자체들, 치솟는 부동산 가격 제한 정책 내세워 효과적

프랑스 지자체들, 치솟는 부동산 가격 제한 정책 내세워 효과적

프랑스의 치솟는 부동산 가격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체들이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그 효과를 보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위마티떼에 따르면 파리 외곽지역인 낭떼르Nanterre, 바뇨Bagneux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단체장들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부동산 개발업자들과의 조약을 통해 신규 주택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파리는 기본 평방미터 당 4500유로에서 5500유로로 지난 15년 동안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추세다. 하지만 얼마 전 파리와 근접한 바뇨지역으로 이사 온 파니씨는 파리보다 훨씬 저렴한 주택가격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 맞벌이로 살고 있는 파니씨는 두 사람 월급 30%미만의 주택비용을 지불하며 테라스가 포함된 57M2의 넓은 집에 살고 있다. 이웃집에 사는 다비드씨는 세금을 제외하고 평방미터 당 3400유로를 지불했다. 그에 따르면 파리를 비롯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같은 가격에 방 하나와 차고를 포함한 집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동산업자들과의 조정을 통한 정책의 결과다.   

바뇨의 경우 신규주택가격 현황 정보는 시청사이트에 들어가 신규건축과 분양 조약을 참조하면 된다. 넥시티Nexity, 부이그Bouygues, 코제딤Cogedim, 방시Vinci 등 39개의 거대 부동산사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가격제한 조약은 모든 신규 부동산 거래를 포함한다. 파리외곽을 아우르는 지하철Grand Paris Express 근접지역은 평방미터 당 4300유로, 나머지 외곽지역은 4150유로로 파리와 인접해 있지만 가격차는 크다. 또한 신규주택 분양은 바뇨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프랑스 공산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시작한 주택가격협의조약은 한걸음 더 나아간다. 이 조약은 신규건축 혁신, 환경개선 그리고 상속자들의 문화사업 보조금과 재산관리 재정을 부동산업자들이 부담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낭테르지역 조약을 보면 부동산업체는 향후 신규주택의 70%가 야외공간을 포함하거나 두 벽면 이상에 창문을 내어 실내 환풍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강요하고 있다. 

한편 이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다. 지난 봄 부동산개발연맹FPI은 계약의 자유를 침범하는 불법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다. 또한 일 드 프랑스 도지사는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는 건설업자들에게는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고소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말, 40여 명의 좌파전선Front de gauche과 공산당의원들은 위마니떼 인터넷 사이트에 반대성명을 실었다. 이들은 수도권지역에 백만 여 가구가 척박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으며 5가구 중 1가구가 월급의 4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지출하고 비싼 임대료 때문에 파리에서 멀어지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가격, 신규건축과 관리를 위한 엄격한 규제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동산업체들의 이익과 투기를 제약하는 조약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공복지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고위 부동산개발업자는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다고 전한다. 높은 부동산가격은 구매자들에게도 부담이 되어 거래가 줄어들 수 있으며 그들 입장에서는 적적한 가격에 거래량이 많을 수록 이익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건축시공과 공사는 부동산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현재 사회당의원들로 구성된 자차단체인 팡땅Pintin, 로망빌Romainville, 파리와 우파가 집권하고 있는 지방도시들도 조약체결 정책 실행을 검토 중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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