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후 경제회복 긍정적 신호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후 경제회복 긍정적 신호

브라질 경제가 지난 8월 31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최종 탄핵 결정 이후 시장 친화적인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으면서 각종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NICE신용평가(이하 '나신평')가 발표한 '테메르 정부 이후의 브라질 경제: 바닥을 확인 중이지만 속단은 금물' Global Issue 보고서를 통해, 2018년까지 잔여 임기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테메르 정부가 등장하면서 현재 브라질 경제는 최저점을 통과하고 있지만, 지속되는 은행부문의 여신감소세와 기업부문의 투자여력 감소, 긴축적인 재정정책 기조 등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친화적인 개혁 추진의지를 내비친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금융시장의 높은 호응이 지속되고 있다. 

테메르 부통령은 브라질 연금 체계와 복잡한 세제 법규 개정을 예고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이후 헤알화는 20% 가까이 상승했으며, 주가지수 역시 40% 내외의 증가폭을 기록하였고, CDS와 국채금리 역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실제로 일부 경제지표는 최저점을 통과하여 개선되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다는 평가를 시장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2014년 이후 악화추세가 지속되던 경제성장률은 2016년 1분기에 상승전환 되었으며, 2015년 하반기 이후 10%를 상회하던 물가상승률도 최근 둔화되었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정부지출 증가율을 전년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연금개혁안도 2016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유전에 대한 페트로브라스의 독점 개발권을 폐지하는 법안도 추진하는 등 재정건전화와 투자증가를 위한 시장친화적인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브라질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8월 31일 브라질 상원에서 찬성 61표, 반대 20표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브라질 헌정 역사상 첫번째로 의회에 의해 탄핵되었다.     높은 국민 인기를 힘입어 연임에 성공했던 호세프는 국가재정 상황을 좋게 보이려고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회계 분식과 의회 승인 없이 회계를 조작한 부정사건에 휘말려 결국 탄핵됐지만 권좌에서 쫓겨날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한편,지난 1992년 브라질 상원과 의회는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당선된 페루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도 53%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하원이 부패 스캔들을 이유로 1992년 12월 탄핵안 가결을 시도하자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사퇴했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 나타난 일련의 경제지표와 정책방향은 브라질 거시경제 안정성의 개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최근의 경제지표 반등을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업률은 11%를 상회하고 있고, 민간은행의 여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브라질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와 레버리지 증가로 인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투자심리 개선이 나타나더라도 본격적인 집행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재정건전성도 여전히 악화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6년 6월 말 기준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0%에 육박하고, 2014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68.5%를 기록하면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신속한 개혁정책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BNP파리바의 마르셀로 까르발료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브라질 국내총소득(GDP) 성장률을 0%에서 2%로 상향 조정하면서 "테메르가 꾸릴 새로운 행정부는 브라질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황금 기회'를 잡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노무라증권의 주앙 페드로 리베이로 이코노미스트는 브라질의 관료주의와 높은 세금이 테메르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면서"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없다면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1.5%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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