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학자들,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해 의견 분분

by eknews posted Sep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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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학자들,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해 의견 분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가 공공 투자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지만, 프랑스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의하면, 유럽중앙은행(ECB)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금융시장은 증시 하락과 유로화 가치 급등이라는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프랑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재정 활성화를 착수할지 여부에 대해 논쟁이 불거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지난 몇 년간 공공 투자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장려해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의 총재는 최근 ‘재정 정책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프랑스 10년 정부 차입률은 0,2%보다 조금 낮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사벨 잡 바질 크레딧 아그리꼴 은행의 경제학자는 ‘낮은 이자율을 감안할 때, 미래의 적자를 줄이는 조건에 한해서 미래의 성장을 위해 자금 투자 계획을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사벨 잡 바질 경제학자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프랑스는 신뢰성을 점점 잃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패트릭 알튜스 나티시 은행의 경제학자는 ‘우파 정책의 일환으로 세금을 낮추어 가계 소비를 늘리는 것은 우선적으로 수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판에 자비에르 라고 프랑스 경기변동 연구소(OFCE) 소장은 ‘프랑스 경제는 더 이상 1970년대에 머물러 있지 않다’며 ‘더 이상 경제 활성화 정책이 자동적으로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구시대적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 정책이 반드시 가계 소비의 증가를 향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자비에르 라고 소장은 ‘경제 활성화 정책은 여러 분야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재화와 용역 부문은 지역적으로 소비될 뿐만 아니라, 빠르게 소비되는 환경이나 물은 생산을 분산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케인스 효과를 일으키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유럽 수준에서 경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경제 활성화의 동인이 재정 흑자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라면, 프랑스에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고 보고 있다. 패트릭 알튜스 나티시 은행의 경제학자는 ‘프랑스가 공공 투자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 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알튜스 경제학자는 ‘실제 프랑스가 부족한 것은 비즈니스 자본를 현대화 시키는 투자이다’며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올리비에 헤어로 프랑스 경제대 교수는 ‘공공 투자의 이러한 정책은 중요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는 바로 프로젝트의 선택에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헤어로 교수는 ‘정부가 시장의 역할을 대신하기 전에 민간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 레 제코(Les Echos)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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