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적자, 2017년엔 더 높은 수준 전망
사회 보장 계정과는 달리 국가의 재정 수지는 2017년에 크게 개선되지 않아 프랑스 공공적자는 693억 유로로 예상된다.
프랑스 일간 레 제코(Les Echos)지는, '미셸 사핀 재무장관이 오는 9월 28일 수요일 발표할 예정인 예산안에 따르면, 2017년 프랑스 공공적자는 693억 유로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2017년 공공적자 수준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수치이다. 2015년 프랑스 공공적자는 705억 유로였으며, 2016년 예산안은 공공적자를 720억 유로로 전망했지만, 안정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4월 699억 유로로 하향 조정했다. 크리스티앙 엑커트 장관은 지난 9월 20일 화요일 기자 간담회에서 '2016년 공공적자는 2017년 예산안 발표 때 다시 하향 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2009년부터 가입 국가들의 공공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프랑스 정부가 올해 초 교육, 국가 안보 부문 공공지출의 증가와 세금 감소를 발표한 상태에서 유럽연합이 제시한 목표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Les Echos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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