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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50%만 성공해도 대한민국 자손대대 행복해져

by eknews posted Oct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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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50%만 성공해도 대한민국 자손대대 행복해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8일 0시를 기점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국회·중앙행정기관·각급 학교·언론사 등 4만 919개 기관 (400만명 이상) 적용받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의 사회는 9월28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구 사회가 구별되게 되었으며, 50%만 성공해도 한국 사회가 자자손손 새로운 삶을 구현가능하다는 희망을 안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접대 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폐해로 인식돼 왔으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장치인 청탁금지법의 본격 시행이 청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영란법 추진경과

청탁금지법은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일환으로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시행의 결실을 맺기까지 약 5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2013년 8월 5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후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됐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만인 지난 5월 9일 시행령을 발표했으며 7월 28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고 9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했다.

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일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비롯해 대국민 교육·홍보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 왔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각급 학교·학교법인, 언론사 등 총 4만 919개 기관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과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또 공직자등은 아니지만 공무수행사인 각종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등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과 대상자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란법 주요내용

① 부정청탁의 금지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는 인·허가, 인사, 계약, 보조금, 병역, 수사·재판·심판 등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된다.

이러한 직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했으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② 금품등 수수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8가지 예외사유를 뒀다.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도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처벌을 받게된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알고도 반환·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직자등이 제재받는다.

③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요청받은 외부강의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는 금지된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구분해 시간당 20~50만원의 상한액이 설정됐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직급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고시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된다.

④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포상제도도 마련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비밀보호 및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했으며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를 방해·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익위는 법 시행일에 맞춰 청탁금지법 전담부서인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했다.

향후 청탁금지제도과를 중심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관련 제도의 수립 및 개선,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 지원,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또 법 적용대상자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청렴 역량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 세대에게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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