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흉포화, 자위권차원에서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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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21:19
오기 정권과 하류 정치의 한심한 작태는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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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 정권과 하류 정치의 한심한 작태는 국민이 심판한다 지난달 24일 야 3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회 파업과 이정현 대표의 단식으로 중단되었던 국정감사가 재게되고 있다. 국회의 임명동의안을 얻지 못한 장관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임명했고, 임명된 지 한 달만에 야권에의해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는 오기 정치와 국회 경시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집권 여당이 의정 사상 최초로 국회 파업과 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는 삼류 정치을 이어갔다.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할 집권 여당은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국정을 위해 넘어서는 안 될 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운동권 등에서나 할 수 있는 국회 파업도 서슴치 않아 자신들이 억대 귀족노조라고 비난해오던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과 다를 바가 없었다. 게다가 이미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국회 파업과 당 대표의 단식이 현 정권입장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정과 여기서 불거진 최순실 의혹, 고 백남기 씨 사망 등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술수임을 알고 있어 지지대신 비난을 가했던 것이다. 새누리당의 친박 강경파들은 대통령을 뒷 배경으로 해서인 지 매사에 거칠게 분노하며 달려드는 싸움닭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의정사상 최초로 자신들의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막말을 하며 형사고발하고 인신공격과 사생활을 들쑤시는 등 수준이하의 저질 정치를 마다하지 않았다. 대통령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청와대 2 중대, 대통령 친위부대' 등의 역할을 자청하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피해의식에 빠져 오기로 뭉쳐 있는 한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선진 정치나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과분한 기대일 수도 있다. 대통령도 국회의 각료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정도로 막 나가다 보니 한 청와대 관계자조차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보다 진짜 민생과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하길 바란다”고 말해 그 참모들조차 국회나 여당을 하수인 다루듯 참으로 오만하고 방자함이 극에 달했음을 보였다. 야권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청문회 개최 등을 새누리당에 내밀었다가 거부당하자 해임안을 밀어붙였다. 야 3당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여소야대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인식하게 해줬고, 집권당의 대표 단식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와 당대표 단식 중단의 일방적인 항복을 받아냈다. 물론 원래가 전혀 필요치 않는 개그이자 해프닝이어서 무게감이나 국민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없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야당은 이미 합의된 추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바꿨고, 여당이 항의하자 야당은 사상 처음으로 장관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여는 등 여소야대 속에서 야당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손을 잡으면 독주할 수 있음을 이미 보여주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독선·오만을 견제하고 무능한 정권이 오기를 부리며 집안싸움만 벌이는 데 대한 염증을 느끼고 여소야대를 만들어 주었다. 국정 발목만 잡다가 스스로 분열해 망하게 됐던 야권이 총선에서 마땅히 맞아야 할 매를 맞지 않고 반사이익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오만을 떤다면 야권이 그토록 오매불망해온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현 집권당 못지 않는 낭패를 볼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경제와 국방이 위기인 상태에서 청와대와 정권이 오기 정권을 계속 이어가면서 리더쉽의 부재가 지속되고, 야권은 여소야대의 거만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제어할 힘과 선택은 오로지 국민들에 달려있음을 여야 정치권은 다시한번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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