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비용 200억 유로에 금융허브 유지 '불안'

영국, 브렉시트 비용 200억 유로에 금융허브 유지 '불안'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브렉시트)하는 데 최대 200억 유로(약 25조 원)의 비용이 들고, 금융허브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비용 200억 유로 추정치는 EU가 이미 승인한 예산지출만 포함하고,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시점인 2019년부터 발생하는 향후 부족분 등이 제외됐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이 아직 지불하지 않은 EU예산 분담금과 EU에서 근무하는 영국인들의 연금, 미래 계약 및 기타 지출 채무 등으로 이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자체 분석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한, 정확한 탈퇴 비용을 계산하기는 불가능하며 정치적 협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영국 재무부 등 각종 기관들이 내놓은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은 EU 예산 부채를 해결하는 데 쓰는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EU 일부 관리들은 영국이 2019년까지가 아니라 EU 장기 예산이 잡힌 2020년까지 모든 지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EU는 2014~2020년 장기예산을 세워놓았다.

EU 의회 예산위원장인 장 아르투이는 영국이 회원국일 때 승인한 사업들에 대해 "영국은 EU에서 탈퇴할 수 있지만,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피해가지 못한다. 특히 무역에서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되고자 한다면 더욱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신뢰의 문제다. 브렉시트는 포커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EU통합회의론자인 코노 번즈 보수당 의원은 "EU 탈퇴가 EU 내 자유 이동을 허용하고 EU 법을 적용하면서 EU에 돈을 내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며 "이들 3가지 요소는 지난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영국인들이 분명히 거부의사를 표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금융허브, 런던대안인 프랑크푸르트는 역부족

유럽 싱크탱크인 오픈유럽이 16일 레사 메이 영국 정부가 "은행들이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전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이 이끄는 자문팀에 합류한 라울 루파렐 오픈 유럽 소장도 "영국에 본사를 둔 은행들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최대한의 확실성을 제공하지 못하면 유럽 금융계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사들이 런던에서 이탈해 유럽으로만 사업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 뉴욕이나 싱가포르를 선택할 수도 있어 EU국가들이 반드시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영국 정부는 금융권 등 자국 핵심 산업의 EU 단일시장 잔류를 위해 브렉시트 후에도 EU 예산을 계속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빈센조 스카르페타 오픈유럽 정책 분석가도 영국내 은행들은 너무 오랫동안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비슷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단일 시장을 떠나는  최악의 경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금융서비스 부문에 190만 명이 고용돼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 후 런던 대안으로 등장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전체 거주민 수는 72만 5천 명에 불과해 금융 허브를 노리기에는 무리여서 파리 혹은 더블린이 레드카펫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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