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테러세' 인상 발표

프랑스 정부, '테러세' 인상 발표

프랑스 정부가 '자금의 안정화를 위해 테러 피해자 보상 기금 자금을 조달하는 보험 계약에 대한 세금을 4.30유로에서 5.90유로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테러세 인상을 통해 테러범죄피해자 보장기금(FGTI) 자금 조달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줄리엣 메아델 피해자지원 정무 장관은 '테러 피해자 보상 기금을 조달하는 테러세를 4.30 유로에서 5.90 유로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줄리엣 메아델 정무 장관은 프랑스 엥포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테러 피해자 보상 기금 조달의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매년 1억 4천 유로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19일 테러 피해자 추모식에서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이 '국가는 테러 및 기타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보증 기금의 보증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 피해자 보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15년부터 프랑스에서 일어난 238명의 사망자를 낸 일련의 테러 공격 이후 테러의 범위 안에 있었던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자뿐만 아니라 테러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줄리엣 메아델 정무 장관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테러 및 기타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보증 기금(FGTI)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부터 생명 보험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법적 효력을 지닌 보험증서 약 8천만 건에 대해 부과하는 테러세는 지난 1월 4.30유로까지 인상돼 FGTI 자금을 조달해 왔다. 

자크 드 페레티 악사(Axa) 프랑스 최고경영자는 '현재까지 프랑스에서 일어난 테러에 의해 필요했던 테러 및 기타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보증 기금은 천만 유로 이하의 비교적 적은 비용이었던 반면, 지난 8개월 동안 일어난 테러의 피해 보상 자금은 수억 유로에 달한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3.30유로였던 테러세는 지난 2015년 10월 30일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되었다. 법적으로 정해진 테러세의 최고치는 6.50 유로이다. 줄리엣 메아델 정무 장관의 요청에 따라 '테러 피해자가 피해의 규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명시하는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테러 피해자와 유족 단체가 요구해온 사항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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