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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체결

by eknews posted Nov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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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체결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이 지난 10월 30일 벨기에 브리쉘에서 포괄적경제무역협정(이하 CETA)를 정식 체결해 내년(2017) 잠정 발효되며, 캐나다 및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캐나다 National Post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정(CETA)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캐나다가 체결한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내년 상반기 잠정 발효가 되면 90~95%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상품의 경우 CETA 발효 시 약 9,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약 98%)가 즉시 철폐되며, 승용차, 선박, 농수산물 등은 7년(2024년까지)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계획이다. 양자 간의 이민인구 유입, 입국 장벽, 투자 및 소유권 제한을 줄이거나 없애 각국의 서비스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또한, 캐나다 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유럽 투자자에게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 CETA 발효 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기준 EU는 캐나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중 24%(187억3천만 달러)를 차지했다.

캐나다 기업들은 33조 달러에 달하는 EU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수출 기회가 증가되고, EU 회원국도 캐나다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제재가 완화돼 유럽 기업에 대한 입찰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2015년 기준 전체 수입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국가 별로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순으로 수입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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