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상한선 축소, 빈곤 가정 어려움 호소

정부지원 상한선 축소, 빈곤 가정 어려움 호소

영국 정부가 이른바 정부 지원의 상한선(benefit cap)을 낮추기로 함에 따라 수십만 이상의 가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가디언이 최근 보도했다. 

또한 가디언은 영국 정부가 정부지원 상한선을 축소하면서,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아직은 이를 입증할 만한 실증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수개월 동안 정부의 고용연금부로부터 정부지원 축소와 관련한 편지를 받은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걱정해 왔다. 가령 가디언이 취재한 한 가정의 경우, 지난 월요일부터 주택지원 상한액 축소로 인해, 추가로 매주 50파운드의 지원금이 삭감되었다고 전했다. 그들은 "한 달에 추가로 200파운드를 아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줄어든 지원금을 메울 방법이 없다"며 난감해 했다.

한편 이와 같이 정부의 지원상한선 축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은 전체 88,000가구에서 116,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몇 주 사이에 고용연금부로부터 지원금 상한선 축소와 관련한 편지를 받았다. 평균적으로 그들은 주당 약 60파운드 가량의 지원금 축소를 경험하게 되며, 일부는 최대 주당 150파운드 가량 지원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가디언은 밝혔다. 

이와 같이 줄어든 정부 지원금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장 직업도 구할 수 없는 이들이 이처럼 갑작스런 정부 지원금 상한선 축소로 심각한 고통을 안게된 것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 및 빈곤층 양산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진출처: 가디언>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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