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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국정 수행 부정적이고 박 대통령 퇴진 요구

by eknews posted Nov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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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국정 수행 부정적이고 박 대통령 퇴진 요구

한국인 10명중에서 9 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고, 국정 수행 평가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광화문에 모인 100만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20만명이상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평화촛불 시위에 나섰고, 19일 4 차 촛불집회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95만여명이 참가해 퇴진운동을 벌였지만,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친박계는 버티기에 돌입했다.

● 국민 88.5%가 대통령 퇴진 요구해

한국일보가 17, 18일 10대부터 60대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긴급 여론조사 실시 결과, 응답자 절대다수(88.5%)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으면, 퇴진 방식으로는 탄핵(350명.19.8%)보다 하야(1,294명ㆍ73.1%)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야권에서 2선 퇴진을 요구하다 퇴진운동으로 강경해지고, 최근 탄핵절차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분위기와도 비슷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야를 지지한 이유로 가장 많은 59.7%가 “탄핵 절차에 비해 빠른 사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야는 언제든지 가능한 반면 대통령의 위법 사실을 근거로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의결을 거쳐야 하는 탄핵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고 국회, 헌재 등 각 단계에서 가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탄핵을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하야할 의사가 없기 때문”(55.1%)이었다. 박 대통령이 버티기 때문에 강제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뜻이어서 결국 방식과는 상관 없이 하루 빨리 박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으로 수렴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공표한 것도 탄핵을 주장하는 ‘범죄혐의를 토대로 한 합법절차이기 때문(36.0%)’에 탄핵이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한 퇴진방식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학계에서도 '탄핵' 여론 급부상해

또한, 학계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잇따라 민심에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탄핵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이번 조사에서 사회단체와 교수 등 학계 전문가 30명을 상대로 대통령 퇴진 필요성 및 퇴진 방식을 물은 결과 의견 표명을 꺼린 3명을 제외한 27명이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이 중 12명(44.4%)이 탄핵을 바람직한 퇴진 절차라고 답해 일반 시민들의 탄핵 지지 비율(19.8%)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이 당장 물러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하야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해 강제 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제도적 수단이 있는데 하야 구호만 외치는 등 헌법을 초월해서 퇴진을 강요하면 오히려 박 대통령 지지세력에 역공의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탄핵은 국회의결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 결정까지도 길게는 180일이 걸려 국민의 뜻에 따라 하야를 압박하는 게 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21일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 연대하기로 했다. 검찰에서 박 대통령을 형사입건하고 야권 지도자 8인 회동에서 탄핵 추진을 합의한 데 이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등 ‘막무가내식 버티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탄핵 외엔 방법이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야 3당은 탄핵안 국회 통과(재적 300명의 3분의2 찬성) 및 헌법재판소 판단(내년 초 헌법재판관 2명 결원으로 7명 중 6명 찬성, 최장 6개월) 등 난관이 도사리는 만큼 탄핵 시점은 좀더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내 비박(비박근혜)계가 주도하는 비상시국위원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사건에 공모했다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해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비상시국위는 또 당 윤리위에 즉각 제소해 박 대통령 출당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여권의 대선주자들이 참석했고 ‘진정모(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원 모임)’ 소속 초·재선 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반면, 핵심 친박계 조원진 최고위원은 “비주류가 탈당의 명분을 세우려고 (대통령을) 출당시키려는 것은 정치적 패륜 행위이고, 야당과 함께 탄핵하려는 것도 제2의 패륜”이라면서 “계속 해당 행위를 한다면 지도부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해 “당을 향해 끊임없이 돌을 던지는데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새누리당을 떠나라”고 비판했다.

● 박 대통령 직무 '긍정적 평가'는 불과 5%

한국갤럽이 2016년 11월 셋째 주(15~17일) 전국 성인 1,007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 주 연속 5%가 긍정 평가했고 90%는 부정 평가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20대의 경우는 (긍정적: 1%, 부정적 92%), 30대 (0%/98%), 40대 (4%/92%), 50대 ( 9%/82%), 60대+ (9%/85%)로 나타나 국정 동력을 이미 잃은 식물 대통령 상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는 긍정적이 4%, 대전,충청,세종에서는 11%가 긍정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 본거지인 대구 경북(5%)의 2 배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산,울산,경남은 7%가 긍정적이었으나, 광주와 전라,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0%로 나타났다.

결국, 박 대통령은 연령대별로는 30대와 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라,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긍정적 평가(0%)를 전혀 받지 못했다.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31%), 새누리당(15%),국민의당(14%),정의당(6%)

2016년 11월 셋째 주(15~17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1%, 새누리당 15%, 국민의당 14%, 정의당 6%, 없음/의견유보 32%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도는 지난주와 동일하고 국민의당은 1%포인트 상승했으며 새누리당은 2%포인트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6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새누리당과 국민의 당을 앞질렀다.

29세이하에서는 더민주당 38%,국민의당 12%,새누리당과 정의당이 8% 지지율을 얻었고, 30대에서는 더민주당 42%,국민의당 15%,새누리당 5%과 정의당이 10% 지지율을 얻었다.

40대에서는 더민주당 40%,국민의당 14%,새누리당 11%과 정의당이 9%를, 50대는 더민주당 27%,국민의당 15%,새누리당 23%과 정의당이 3%를, 60대+는 더민주당 14%,국민의당 14%,새누리당 27%과 정의당이 3%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지지율은 실제로 큰 변화가 없고 무당층이 32%로 평소보다 2 배이상 높아져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제 위치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표: 한국일보 전재, Jtbc 뉴스 화면 캡쳐>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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