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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첫 선언은 TPP 폐기로 'RCEP 급물살 전망'

by eknews posted Nov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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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첫 선언은 TPP 폐기로 'RCEP 급물살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 선언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폐기라고 밝혔다.이에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부터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일환인 TPP는 미국과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총 12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는 21일 "자신의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간단한 핵심 원칙에 기반을 두고 추진될 것"이며 취임 첫 선언으로 "미국에 잠재적 재앙인 TPP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혀 미국에 일자리와 산업을 돌려줄 공정하고 호혜적인 양자 무역 협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철을 생산하든 차를 생산하든 혹은 병을 치료하든, 다음 세대에는 우리의 위대한 조국인 미국에서 생산과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부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자 프로그램의 남용 등을 조사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하겠다고 밝혀 미국의 이민자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같은 트럼프의 정책으로 2013년부터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급물살을 타게 되어 일부 아시아국가들은 중국에 문호를 더 크게 열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놓였다.

미국이 포함되지 않는 RCEP의 경우 회원국 중 최대 국내총생산(GDP) 국가는 중국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또한 "워싱턴 오물 빼기(Drain the Swamp) 계획의 하나로 공직자들이 행정부를 떠난 뒤 5년간 로비스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외국 정부를 돕는 로비 활동은 평생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그동안 핵심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중국산 제품 45% 관세 부과, 한국과 일본 방위 일부 축소 등은 수정하거나 아예 없던 일로 돌리는 등 빠른 속도로 현실노선으로 회귀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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