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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대국민담화, '1차와 2차는 거짓말, 3차는 탄핵정족수 방해용 꼼수' ***

by eknews posted Nov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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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대국민담화, '1차와 2차는 거짓말, 3차는 탄핵정족수 방해용 꼼수'
퇴진 시기나 방법 제시치 않고 국회로 공돌려 향후 정국 오리무중에 빠지고 촛불 더 뜨거울 듯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1차와 2차 대국민담화가 '국민 기만용'이라는 분노를 일으킨 데 이어, 3차 대국민 담화가 2일 예정된 '탄핵안 추진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대국민 담화의 ‘국회에 맡기겠다’라는 대통령의 발표는 1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조사와 야권에서 발표한 내달 2일 탄핵안 가결 추진 등을 비롯해 역대 국회의장 등 정치계 원로들의 '내년 4월 하야', '새누리당 중진들의 명예퇴진’ 요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확한 퇴진 일정 없이 모든 것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발언이 비박계의 탄핵 추진에 브레이크를 걸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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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박 대통령은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린다”면서 2차 담화에 이어 감정적 호소를 내놓았다. 

이어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써는 국가를 위한 공적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다”라며 ‘최순실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박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준다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 나겠다”라는 발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에 답변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항복을 선언했다,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위임하면서 하야결심을 밝힌 것”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국정혼란 최소화에 대한 깊은 고심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야당에 탄핵 일정 원점에서 재검토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여 사실상 탄핵 반대안을 표명해 탄핵안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 신뢰성을 얻고 있다.  

3 차 담화문, 비박계 분열시켜 탄핵 정족수 방해

박 대통령은 처음으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공식화했고, 시간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퇴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는 190만명의 촛불 민심이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야권과 비박계가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고,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면서 나온 결과물로, 지난 27일 정치권 원로회의의 '내년 4월 하야' 요구와 28일 친박계 핵심 중진의 '명예로운 퇴진' 요청을 박 대통령이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3 차 대국민담화가 탄핵안발의를 위한 여야공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노림수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200석의 국회의원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현 새누리당 비박계의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박 대통령의 담화로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에 공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탄핵의 키를 쥐고 있던 비박계가 박 대통령 퇴진 결정으로 구심점을 잃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탄핵 카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버렸고, 탄핵 찬반을 중심으로 균열이 커지던 새누리당 탈당과 분당 이슈도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됐다.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은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 개개인의 투표로 맡기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여야의 설전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박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끓는점 직전까지 비등했던 탄핵 국면이 급랭하고 개헌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이날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사분오열된 국회에 '대권의 공'을 넘기면서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 스스로 퇴진 시한과 방식을 못 박지 않으면서 향후 정국은 오리무중에 빠질 전망이다.

야 3당, 꼼수 담화문에 탄핵 그대로 진행

그러나 국회의 로드맵에 따라 대통력 직을 사퇴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견과 달리 ‘無조건 하야’를 주장하던 야권에서는 대국민담화 이후 거센 반발을 하면서 탄핵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국민 담화 직후 의원총회에서 “조건 없는 하야가 민심이고, 즉각 퇴진이 국정 농단과 외교적 수치를 막고 국정을 수습하는 지름길이다. 그것이 유일한 길임에도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라며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은 어떤 수습책도 내놓지 않고 ‘자신과 무관하다’, ‘측근을 잘못 관리한 탓이다’라면서 자신과 자신의 세력 살아남기에, 국면의 모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끝까지 매달리고 있다”라며 탄핵 절차에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대국민 담화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한 조건 없는 하야나 질서 있는 퇴진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겨 여야 정쟁을 유도하고 새누리당을 방탄조끼 삼아 탄핵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퇴진일정 안 밝힌 계산된 퉁치기”라며 탄핵 추진에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촛불의 민심과 탄핵의 물결을 잘라버리는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또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의 책임 및 반성은 없고, 특히 퇴진 일정을 밝히지 않고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여야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에서 현재의 여당 지도부와 어떠한 합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산한 퉁치기와 떠넘기기”라고 비판했다.

외신들 "탄핵 피하려는 의도" 분석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째 담화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주요 외신들은 “탄핵안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AP와 로이터 통신은 29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직후 “한국 국회가 금주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야당은 탄핵을 연기시키려는 술수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사태를 ‘부패스캔들’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를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를 거부해왔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탄핵을 당하는 굴욕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사진: MBN 뉴스 화면 캡쳐>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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