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가 공기업 지원금 역대 최고

독일, 국가 공기업 지원금 역대 최고

작년 한해 독일이 국가 공기업을 지원한 금액이 1천 680억 유로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액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달 28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 경제연구소 IfW의 최근 연구결과를 근거로 독일정부가 이렇게 많이 공기업을 많이 지원한 적은 없었다며 일제히 보도했다. 2015년 작년 공기업 지원금 총액은 1천 687억 유로 수준으로, 재정위기 중이였던 지난 2010년 지원되었던 액수를 넘으며 역대 기록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2015년 독일정부의 공기업 지원금 액수는 독일전체 거주민 한사람당 2100유로를 지원한 수준인 가운데, IfW연구소는 이번 기록적인 공기업 지원금 수준이 현재 아주 좋은 노동시장 발전의 이유로 노동청의 재정보조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보이는 결과라 주목할만 하다는 입장이다.

작년한해 독일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분야는 교통분야로 총 252억 유로를 받았으며, 가장 큰 지출목록으로는 각 주정부로 흐른 지역발전비용, 철도 사유화비용, 그리고 도이체반의 철도길 정비 보조금이다.  

연구자들은 „미래에 닥칠수 있는 재정난 준비 등의 비상금 준비 대신 정치적 책임자들의 소비 행태가 꽃을 피웠다“고 비판하면서, „올해 또한 정부는 더 많은 돈을 공기업 지원금으로 소비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독일정부는 올해 공보험과 교통,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에 더 많은 보조 계획을 가진것으로 전해지며, 난민위기 상황에서도 난민을 위한 독일 정부의 보조금은 기록적인 공기업 지원금 수준에 큰 역할을 하고있지 않은 모습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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