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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률 사상 첫 25%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약 10% 낮아

by eknews posted Dec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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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률 사상 첫 25%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약 10% 낮아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3%로 집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34.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밝혀졌다.

국민부담률이란 국민이 1년 건 부담한 조세와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 부담율을 합해 계산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내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법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총액을 GDP로 나눈 비율이다.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그만큼 세금부담이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낮으면 세금부담이 가볍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일 발간한 '2016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1999년(19.7%)까지 20%를 밑돌다 2000년 21.5%로 상승했다. 이후 소폭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꾸준히 오르던 국민부담률은 2014년 24.6%로 오른데 이어 2015년에는 0.7%포인트 상승하여 사상 처음 25.3%에 올라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4%), 칠레(20.7%), 아일랜드(23.6%) 등 세 곳밖에 없는 등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여전히 OECD 내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의 국민부담률이 46.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프랑스(45.5%), 벨기에(44.8%), 핀란드(44%), 오스트리아(43.5%), 이탈리아(43.3%), 스웨덴(43.3%) 등도 40%대를 나타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34.3%로 우리나라에 비해 9%포인트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적게 걷어 적게 쓰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향후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조세부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역시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표:통계로 말하는데이타뉴스 전재>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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