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당 대선후보 경선, 치열한 논쟁 예상

프랑스 사회당 대선후보 경선, 치열한 논쟁 예상

우파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고 이제는12월 1일부터 대선후보 경선 등록을 시작한 사회당으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에 따르면 정책시행의 세부적 방법론 차이는 있지만 전체 기조면에서는 동일성을 보였던 공화당과 녹색당 경선후보들과는 달리 사회당과 그 연합진영들은 근본적 논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설전이 예상된다.

프랑스 좌파진영의 중심 논쟁거리는 경제분야다. 프랑소와 올랑드대통령과 마뉴엘 발스총리의 경제정책은 사회당 집권기간 동안 논란거리가 되어왔었다. 적자, 실업률 감소, 특히 여론의 공격을 받았던 노동법 개정안 등은 사회당내 급진파들의 반대에 부딪쳐 왔었다. 

사회당 경선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노선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아르노 몬테부르그 전 경제부장관의 경우 3% 공공적자 제한제를 중지하고 가계 세금 감면정책 등 ‘긴축재정의 종말’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의원 브노와 하몽은 현 프랑스 개발모델은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하며 사회성장모델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감찰관을 지낸 제라르 필로쉬는 현재 1467유로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800유로로 상승시켜 소비지출 촉진을 주장하고 있다.

50만 명의 공무원 감소를 주장하는 공화당 프랑소와 피용후보와 대척점에 선 사회당 후보들에게 공공 고용 약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35시간 이상 초가 노동시간 촉진을 추구하는 엘 코믈리 노동법에 대해 필로쉬는 주 32시간 노동을 제안한다. 또한 최고 임금제한(최저임금의 20배), 임대료 동결, 은행수수료 제한 등 국가권력의 시장통제기능을 회복시키는 정책에 중심을 두고 있다.

몽테부르그 역시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은행의 국유화를 주장한다. 하몽의 경우 18세 이상 모든 프랑스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마리 노엘 리엔만 파리 상원의원은 우선 28세 미만에게 부여되는 청년수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유럽연합을 바라보는 사회당내 시각의 차이도 다양하다. 유럽조약 재체결을 노렸지만 성과를 보이지 못한 올랑드정부에 반해 현 후보들은 프랑스가 우선권을 가져오기 위한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몬테부르그는 프랑스 현지생산보호에 주력하는 ‘Made in France’정책을 옹호한다. 

필로쉬 또한 유럽연합의 자유무역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그리스 경제파탄의 주요인으로 유럽연합의 자유무역정책을 꼽으면서 힘의 균형을 재정립를 제안하며 이에 프랑스인들의 충분한 동의가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하나의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는 지점은 환경문제다. 유럽녹색당EELV위원이었던 프랑소와 드 뤼기후보는 환경문제를 대두시키면서 여타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후보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지 않다. 

하몽은 자신의 주요 의제로 12가지의 환경정책을 선보였다. 그는 지금까지의 프랑스 환경정책은 좌우를 막론하고 생태파괴현상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해왔다고 평하면서 2025년까지 디젤 전면 폐기를 통한 재생에너지 대체 정책을 제안했다. 

그 동안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되고 있는 셰일가스에 대해 모호한 입장에 대해 비판 받아왔던 몬테부르그는 녹색정책이 새로운 성장원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원자력이 신재생원료로 이행하는데 유리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당 경선은 12월 15일 후보신청 마감되고 내년 1월 22일과 29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프랑소와 올랑드대통령은 차기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사진 르몽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