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실패한 난민 정책 “직진” 예정
유럽연합(EU)이 현재까지 난민 이주 문제로 인해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일간지 더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현재 통계적으로 5%만의 난민이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예정대로 정착 하였으며, 이는 아직까지 유럽 내 16만명 중 고작 8천여명 뿐인 수치이다.
EU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우선 입국하게 된 난민들을 유럽 내 다른 나라로 재분배 시킬 계획이었으나,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끝나지 않은 실정이다.
EU의 이토록 부진한 난민 정책 실행력은 향후 EU가 감당 할 수 있는 난민 정책 역량에 대해 큰 의문점을 제시하나, EU는 2017년 9월까지 나머지 95%의 난민을 모두 성공적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제외 한 다른 유럽 국가에 이주 시킬 수 있다고 호엄장담하고 있어 내년 유럽 내 급격한 사회적 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6천 2백 12명의 난민이 그리스, 그리고 천 9백 50명의 난민이 이탈리아의 임시 난민 보호소에 이전 된 상태다.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유럽 난민 문제에 관해서는 실직적으로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는만큼, 최근 이탈리아의 국민투표 부결과 유럽 내 급격히 성장한 극우주의의 확산은 이와 같은 EU의 지지부진한 난민 정책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같은 EU의 난민 정책 실패 요인 중 하나는 동유럽 국가들의 비협조로서, 이들 국가 중 특히 헝가리와 폴란드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의 난민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슬로바키아와 체코 공화국은 현재까지 각각 9명과 12명을 수용했다.
<사진: 가디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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