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비상사태' 내년 7월까지 연장 예정

프랑스 ‘국가비상사태’ 내년 7월까지 연장 예정

프랑스 정부는 2015년 11월 파리테러 이후 지속되어 온 ‘국가비상사태’를 내년 7월 15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프랑스 뉴스채널 프랑스 엥포France info 인터넷판에 의하면 지난 토요일 정부는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7개월 더 연장할 것을 국회에 상정하고 심의과정에 들어갔다. 이것으로 다섯 번째가 될 국가비상사태령은 내년 4월 대선기간과 함께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마뉴엘 발스총리를 이은 베르나르 카즈뇌브 현 총리는 국가비상사태 연장 이유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테러 위협이 극도로 높은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지난 달 또 한번의 테러시도 용의자 검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카즈뇌브총리는 국가비상사태령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동안 4194명이 조사를 받았으며 체포 517명, 용의자 감치 434명 그리고77종의 전쟁무기를 비롯해 600여종의 무기를 압수했다. 또한 2016년 초 이후 17차례의 테러시도 적발, 무산시켰으며 420명의 테러조직관련자들을 체포했다.

내년 7월 15일까지 국가비상사태 연장은 대선정국과 내년 6월에 있을 총선 중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속에 국가안보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선거기간 동안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모임과 유세들이 이어지기면 민주적, 공화적 가치를 훼손하기 위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을 확률이 놓아질 것이라는 설명이 따른다. 총리는 대선과 총선을 통해 새 정부와 내각이 꾸려지는 기간 동안 안정적 정국유지와 또 한번의 연장 여부에 대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11월 13일 후 시작된 국가비상사태는 지난 7월 14일 니스테러 이후 4번의 연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국가통제강화가 일상화 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확장되고 있다. 인권연맹 변호사 파트리스 스피노지는 법질서의 변질을 가져오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가비상사태는 본래 임시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며 장기지속은 프랑스에서 권력균형을 위협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달 국무회의 부의장은 이러한 위기상황의 무기한 연장은 계속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총리가 언급한 용의자 검거 등 테러피해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국가비상사태령 덕분이라기 보다는 사법부의 대테러정책의 힘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변호사 스피노지의 분석이다. 또한 범죄학장 알랭 보에도 연장의 비효율성을 인정하면서 국가비상사태는 테러방지용이라기보다는 여론형성, 홍보를 위한 도구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사진: 프랑스 엥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