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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업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도달해

by eknews posted Dec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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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업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도달해 



최근 국내 경기 부진세가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인 등 국내 고용 불안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산업구조조정 진전, 국내 사회 불안 가중 등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고용 대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2016년 들어 실업률은 1/4분기 4.3%, 2/4분기 3.8%, 3/4분기 3.6%를 기록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4분기 3.8%, 2/4분기 3.8%, 3/4분기 3.6%보다 높거나 동일한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실업률이 2016년 3.7%, 2017년 3.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5년 3.6%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보고서는 고용보험 상 피보험자 자격 상실자(이하 자격 상실자)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0년 511.2만 명이었던 자격 상실자 규모가 2015년에는 607.6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16년에도 9월까지 총 487.5만 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약 23.6만 명 증가하였다. 한편 자격 상실자 증가율은 2013년 0.5%에서 2015년에는 4.1%까지 상승했으며, 2016년에도 9월 누적 기준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가 증가했다. 폐업·도산, 경영 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계약만료·공사종료와 같은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는 2016년 9월 누적 기준 약 166.2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3.0만 명 증가했다. 이는 사업장이전·근로조건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나 정년을 포함한 전체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 증가 규모의 약 84.7%에 이르는 수준이다. 

셋째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가 증가했다. 2016년 9월 누적 기준으로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 증가 규모는 제조업이 약 1만 명, 서비스업이 약 2.2만 명으로 이는 각각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의 약 63.9%, 약 99.4%에 달하는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최근의 실업률 상승은 경기 요인에 의한 수요부족 실업률의 확대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요부족 실업률은 2012년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014년에는 1.5%, 2015~2016년에는 1.6%까지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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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이사대우는 " 구조조정 대상 산업 및 연관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실업 대책, 공공부문의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확충,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확충 노력 병행, 유망산업 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 중장기적으로는 일관된 고용정책을 추진, 고용시장의 안정화는 물론 거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유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표: 동아일보 전재>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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