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를 위해 지방세 연간 3% 오를 수 있어

사회복지를 위해 지방세 연간 3% 오를 수 있어

더 나은 사회복지 정책을 위해 영국의 지방세가 연간 3% 인상 될 수도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이 보도했다. 새로 발의 된 안건에 따르면, 이번 해가 가기 전에 3% 인상 된 지방세가 걷힌 후, 차례로 3% 추가 된 세금이 내년에 추가 될 전망이다. 이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2%의 세금인상과는 별도의 추가 세금인상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인상 될 2억 4천 파운드 가량의 세금이 영국의 노인 복지비로 쓰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미 향후 2년간 약 9억 파운드 가량의 세금을 보건복지를 위해 할애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당은 현재 보수당을 비효율적인 늦장대응을 내놓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씁쓸히도, 정책을 발의한 보수당마저 이러한 노동당의 비판에 동의하고 있는 안일한 실정이다.

영국 내 의료기관들은 자금난의 문제로 이번 겨울 내 의료 복지 시스템이 마비 될 수 있다고 경고해온 바 있다. 영국의 저명한 의사이자 급성의학회 회장인 마크 홀란드(Mark Holland)의사는, 이번에 발표한 세금인상 정책이 “너무나 늦고” “너무나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그는 메이 총리에게 영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다고 호소하면서, 이는 인권문제에 직결되는 수준이라고 탄식했다.

영국 적십자회는 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현재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된 의복을 갖추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으며, 주위에 도움을 구할 길이 없어 쓰러져도 발견되지 못하는 등의 심각한 사회 인권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세금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여전히 너무 부족하고 안일한 늦장대안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 더 가디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