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가결 될 수 있을까

by eknews posted Dec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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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가결 될 수 있을까

EU가 지난 4월 네덜란드로 인해 부결 된 EU와 우크라이나의 협력협정을 재추진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EU의 동방 확장 정책과 우크라이나의 친EU정책이 맞물려, EU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4년 6월,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및 포괄적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올해 1월 1일 공식 발효한 바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반EU세력들이 이에 반대하는 청원운동을 벌여 법정 충족요건인 3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고, 지난 4월 6일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EU 28개국 중 네덜란드에서만 이 협정이 비준되지 않고 있던 실정에, 결국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찬반 국민투표가 부결된 바 있다.

EU의 정상들은 이에 관해 네덜란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EU가입 문제는 아직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단계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EU의 군사, 정치 및 경제적 개입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부터 반년이 넘어가는 불확실함 속에, EU 정상들은 결국 네덜란드에 지난 목요일 (15일), 우크라이나가 이번 협력협정으로 EU에 가입할 일은 없을 것이며, 또한 이번 협정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인들이 EU 가입국 내 자유롭게 이주하고 취직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보증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아직 못미더운 모양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지난 EU 정상화에서 EU는 2017년 중순부터 동유럽 질서에 혼란을 일으키는 러시아에 경제적 제제와 압박을 결의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위협하고, 크림반도를 침략하고 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은 민스크 협정에 준거해 지난 2014년부터 약 만여명의 사상자를 낸 러시아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러시아의 은행과 무기상, 그리고 에너지 산업에 경제적 제제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탈리아는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때문에 미지근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더 가디언>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