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EU, FTA 연내 합의위해 박차

일본과 EU, FTA 연내 합의위해 박차

6월 브렉시트에 이어 미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이탈을 선언하고, 미-EU 자유무역협정(FTA)도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체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 양국은 FTA협정 연내 합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가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양측은 합의를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일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TPP 발효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베 정부가 신성장 전략의 중요 기둥으로 내세웠던 메가 FTA 등 경제협력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EU와의 EPA 체결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일본과 EU FTA협정이 체결될 경우, EU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및 전자기기의 경쟁력 개선이 가능하다.

특히 그간 일본 자동차 업계는 한국의 광범위한 FTA 체결로 한국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한-EU EPA 등 메가 FTA 체결을 독촉해 왔다. 

EU의 경우, 자동차 관세율이 10%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FTA 체결 시 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진다.

일본은 EU가 완성차(관세율 10%), 전자기기(14%), 베어링(7.7~8.0%), 자동차 부품(3.0~4.5%)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EU측 광공업 제품의 높은 관세율 철폐가 주된 목표이다. 반면, EU는 일본에 농산물 시장 시장 접근 개선, 의약품 및 화학제품 등의 비관세 장벽 철폐, 정부조달 시장 접근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일본의 대EU 수출은 8조 엔(전체 수출의 10.5% 차지), 수입은 8조6천억 엔(전체 수입의 11% 차지)으로 EU는 일본에게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교역 대상이다.

일본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대EU 수출의 15.5% 차지), 철강 등 원료별 제품(7.4%), 자동차부품(5.3%) 등이며, 반면, 일본의 대EU 수입품목은 의약품(대EU 수입의 19.9% 차지), 자동차(10.4%), 유기 화합물(5.6%) 등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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