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끌린 소바쥬,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

자끌린 소바쥬,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

프랑스 사회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징이 된 자끌린 소바쥬가 프랑소와 올랑드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온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 40여 년의 결혼생활 동안 알코올중독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온 소바쥬는 2012년 남편을 살해하고 10년 수감형을 선고 받았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따르면 12월 28일 프랑소와 올랑드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 된 자끌린 소바쥬(67세)는 세 딸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여러 달 동안 소바쥬 사건을 검토해 온 올랑드대통령은 소바쥬의 자리는 감옥이 아닌 가족이며 일생 동안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소바쥬의 경우 이례적인 인권존중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사면이유를 밝혔다.

자신을 비롯해 딸들에게 성폭력도 일삼았던 남편을 총으로 살해한 소바쥬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2015년 12월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후 그녀의 세 딸은 아버지의 만행에 대한 증인으로 섰으며 어머니 소바쥬에 대한 지지를 멈추지 않았다. 또한 소바쥬에 대한 페미니스트단체, 정치 문화계 인사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은 구명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석방요구서명에는 43만 여명이 동참했었다.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각종 여론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페미니즘 협회Osez Féminisme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소바쥬의 사면을 축하하면서 각 여성단체들을 비롯해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소바쥬의 경우를 기억하고 폭력에 의한 여성피해자 예방과 지원정책에 힘을 모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에 대해 특별사면 같은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면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83명의 국회의원들도 사법시스템의 기능장애가 이 같은 예외적 상황을 만들었다고 평했으며 프랑소와 피용, 아르노 몬테부르그, 마뉴엘 발스, 마린느 르 펜 등 좌우를 막론한 정치인들도 올랑드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호의를 표했다.   

반면 2016년 초 올랑드 대통령은 가석방을 전제로 한 부분사면을 승인했지만 소바쥬가 충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요구를 기각시킨 법원측은 유감을 표했다. 법적용과 책임여부에 대한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마찰은 예상 된 부분이다. 

한 사법노조 간부는 라디오채널 France info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분사면이 기각 된지 몇 달 후 강행된 올랑드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사법부 독립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파리변호사협회의 한 변호사는 정당방위가 범죄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며 소바쥬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복수행위는 살인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진출처: 르 피가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