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략연구기관France Stratégie, 상속에 대한 높은 세금 부과 제안

프랑스 전략연구기관France Stratégie, 

상속에 대한 높은 세금 부과 제안

프랑스 사회 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은 상속문제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지난 5일 발표된 프랑스 전략연구기관France Stratégie를 인용한 프랑스 뉴스채널 BFM 인터넷판은 ‘상속’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소위 ‘능력위주 사회’의 폐단 극복을 위해서는 상속세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국무총리자문기관인 프랑스 전략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의 가계 세습재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초 세습재산은 실질 월급의 4년 반에 해당했지만 현재 8년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부동산가격 상승동향과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등한 유산분배는 10%의 부유층이 프랑스 전체 가계자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각 계층의 불균등 간극 또한 장기간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 20여 년 동안 상위 10%의 평균 자산은 70만에서 120만 유로로 폭등한 반면 하위 50%는 1만 8천에서 4만 5천유로로 소폭 상승했다. 재산 상속액도 당연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중반 가계수익의 15%에 해당했던 상속액은 현재 20%에 달한다.

전략연구소는 재산 상속은 세대 내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비상속인 간의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켜 양극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한다. 특히 지금의 상속세 비율은 상속인과 비상속인과의 간극을 좁히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의 상속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정책연구소 앙뚜완 보지오이사는 95%의 상속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상속 세금수입의 50%가 세금공제가 적은 형제자매나 사촌간의 간접상속에서 비롯되며 이는 전체 상속세금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인의 사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며 부모 자식간의 직계상속의 경우 상속액 고하에 따라 누진적 세금을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략연구소가 제안한 상속세개혁안으로는 우선 현재 10만 유로에 대한 상속세공제액을 하향조정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획기적인 것은 특정 유산물에 대한 상속세 납부인 현행법을 상속을 받은 사람이 일평생 동안 상속으로 인해 영수할 수 있는 전체액수에 대해 세금 부여다. 이와 함께 상속시점의 상속인 연령에 따라 조세감면도 동반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략연구소의 분석이다. 

이러한 체계는 상속재산 보유자가 상속인에게 일시적 고액 상속을 저지할 수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간의 사회적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략연구소 보고서는 상속세의 일부를 상속을 받지 못하는 계층 50%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사진: BFM>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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