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이후로도 EU에 예산 기여 법적 의무 가능성

영국, 브렉시트 이후로도 EU에 예산 기여 법적 의무 가능성

영국의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탈퇴 (이하 브렉시트) 이후로도 영국이 EU에 가입했을 당시 동의했던 조건들 때문에 계속해서 EU 예산에 기여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고 EU의 전문가들이 밝혔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Kings College London)의 유럽 법률학 타키스 트리디마스 교수는 영국 공영 방송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주장에 대한 뒷받침을 설명했다. 현재 EU는 가입국들이 2013년부터 기여해온 7년동안의 예산에 맞춰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 예산 주기의 마지막 년도는 2020년으로서, 예상되는 영국의 탈퇴시기인 2019년보다 1년 늦은 해이다. 이 예산안은 EU의 모든 가입국의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음으로, 영국도 이에 법적인 동의와 서명을 한 셈이다.

영국이 EU에 기여하는 재정적 도움은 지난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가장 화두로 떠오른 문제들 중 하나였다. 당시, 브렉시트의 지지층은 영국이 EU에 기여하는 재정으로 영국 내 사회 복지 등의 국내 문제를 최우선 할 수 있는 기회를 브렉시트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주장 해 왔다.

트리디마스 교수는 이에 대해 유럽 가입국의 연합 탈퇴는 전례가 없음으로 브렉시트는 현재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EU가 영국을 봐줄 수 있는 상황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했다. 만약 EU의 모든 가입국들이 만장일치로 영국의 예산 기여를 취소시켜 주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브렉시트가 앞으로도 가능성 있는 타EU국가들의 법적인 탈퇴 절차에 선례를 남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트리디마스 교수는 이를 두고 오는 봄부터 행해질 공식적인 영국-EU와의 브렉시트 협상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진: BBC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