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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및 일본과 데이터 전송 협약 기대”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이 전자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데이터 전송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의 온라인 영문 뉴스 매체 재팬 투데이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올해 안에 EU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데이터 전송에 대한 무역 장벽을 한국과 일본에 한해 허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EU의 “개인 정보 보호 적절성 평가”를 통과 할 시,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EU 기업과 거래 할 시 개인 정보 보호 조치 규제 평가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서 양측 기업 간 거래 활성화에 기여 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전송 시스템은 현 21세기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조건이다.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 자유롭지 못할 경우, 고객 정보는 물론이거니와 고용인의 개인 정보를 이동 및 공유하는 것에 차질이 빚어진다. 상품을 구입하고 싶을 시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정보 요구도 더욱 까다로워 질 수 있다.

현재까지 EU의 정보 보호법은 개인 정보 보호 적절성 평가를 통과 한 12개의 국가들에 한해서만 EU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허락 해 왔으며, 이는 EU와 대부분의 국가들 간의 무역 관계에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계약을 요구하는 사태로 번졌다.

EU 법무 위원회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일본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전홍 협약이 올해 안에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모두, 가장 최신의 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가장 최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작년, EU는 미국과의 데이터 전송 협약 및 사생활 보호 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유럽과 미국간의 연간 디지털 서비스 규모를 약 2천 6백억 달러로 성장시킨 바 있다.

유럽 데이터 시장 규모는 현재 약 545억 유로 (약 577억 달러) 정도로서, EU 법무 위원회는 “만일 한국과 일본과의 협약이 체결 될 경우, 최대 80억 유로가 EU의 총 생산량에 기여하는 효가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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