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은 '보호무역주의', 프랑스 대선 중심의제로 부각

미국 이은 ‘보호무역주의’, 프랑스 대선 중심의제로 부각

대선정국을 맞은 프랑스에서 각종 구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논쟁이 중심에 섰다. 경제불황 대책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고 관세장벽을 복구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각 대선 후보들의 다양한 제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엥Le Parisien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 의제는 공산당의 지지를 받아 대선행보에 오른 FI의 장뤽 멜랑숑, 사회당PS 경선 후보 아르노 몽부르그를 비롯해 극우 국민전선FN 대선주자인 마린느 르펜 등 좌우정치세력 모두의 관심사다.

프랑스 대선캠패인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기업과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사회당 경선후보 장 뤽 멜랑숑은 트럼프가 포드사의 멕시코 공장이전을 막은 사례를 들면서 트럼프가 자신을 만들었다라고 까지 표명했다. 우파 공화당의 프랑소와 피용과 사회자유주의를 내세운 전 경제부장관 엠마뉴엘 마크롱 대선후보를 제외한 각 후보들은 온도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호의적이다. 프랑스 씽크탱크 Fondapol 도미니크 레니에소장은 정치적 문제를 대선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후보들의 마케팅전략이라는 분석했다.

보호무역주의는 절대적 국가주권을 주장하는 급진적 우파들에게 환영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능형 보호주의’라는 극우정당 FN의 마린느 르펜은 기존 관세제를 예전으로 복원하고 수입품과 프랑스 기업들의 오프쇼링에 대해 과세를 부과해 궁극적으로 유럽연합과의 분리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한편 FI 멜랑숑의 경우 의약품이나 변질위험성이 높은 민감품목이나 환경과 사회규범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일명 ‘연대 보호주의’를 주장한다. PS 몽부르그는 유럽연합에 반하는 자국 생산품 보호를 위한 ‘Made in France’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이러한 소위 ‘경제 애국주의’에 대한 예찬론은 나머지 정치권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당과의 후보결선이 예정된 시민연합(녹색당, 민주전선, 급진좌파당) 경선후보인 뱅상 뻬이옹 대변인인 사회당 의원 발레리 라보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럽의 국경을 확고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회당 경선후보 마뉴엘 발스는 이제는 ‘순진한’ 유럽연합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며 인도나 중국과의 상호협약 출구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조레스재단의 질 핀스테인은 브렉시트와 트럼프로 상징되는 보호주의는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민층을 극도로 악화시킨 ‘세계화’는 어느새 포퓰리즘으로 접어들었으며 경제애국주의는 이러한 추세의 고전적 대응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정치학자 도미니크 레니에는 보호무역주의는 다른 국가들과 상충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고용창출과 구매력향상 효과는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날드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가 가시화되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프랑스는 오프쇼링(기업이 경비절감을 위해 해외로 생산지를 옮기는 형태)이 시작된 지 오래고 그 규모도 크다. 슬로베니아, 터키 등 임금이 싼 나라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자동차산업이 대표적 분야다. 하지만 유럽연합 내 생산품에 대해 관세적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그 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의 합의가 필요해 적극적 보호무역주의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사진 르 파리지엥>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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