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저금리책, 독일 사회복지금고에 어려움 가져와(1면)

유럽 저금리책, 독일 사회복지금고에 어려움 가져와

유럽중앙은행의 저금리책은 유럽의 부동산 매입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책으로 인해 독일 사회복지 금고의 수십만 자금은 요사이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출처: Euractiv)

유럽의 역대 최저금리책으로 인해 독일의 사회복지 금고에 점점 더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지난 19일자 쥐트도이체 짜이퉁에 의하면, 독일의 모든 공보험사의 의료보험 분담금을 관리하는 독일 건강펀드가 지난해 마이너스 금리로 지불해야 했던 액수가 510만 유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연방 연금보험과 노동청 금고는 자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피해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2014년 6월 이래 단기간 저축해 놓은 자금에 0.4%의 마이너스 금리책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대출을 장려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이다.

이렇게 독일 국민들이 매달 지불하는 사회보험금 저축금의 수십억 유로는 이전처럼 이자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돈을 까먹고 있는 꼴인 것이다. 이렇게 사라진 독일 건강펀드의 자금은 매달 47억유로에서 90억 유로 사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80만명의 퇴직자들에게 곧바로 지출되는 연금금고의 자금은 2016년 말 324억 유로로, 적금의 25%만이 마이너스 금리에 해당되었으며, 연방 노동청의 작년에 남은 자금은 115억 유로로 0.052% 이자율의 이윤을 남겼다. 하지만, 노동청은 앞으로 계속되는 저금리책으로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수 없다는 입장이며, 2007년 2008년 당시 자금에 대한 이윤은 4%로 작년과 큰 차이가 있음을 전하며, 유럽중앙은행의 저금리책이 독일의 사회복지자금에 주는 피해가 점점 커질것을 시사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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