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및 일본도 미국의 통상압력 대상국 가능성 제기

독일 및 일본도 미국의 통상압력 대상국 가능성 제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상대로 지목한 중국과 멕시코에 대하여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무역흑자를 이유로 독일과 일본이 미국의 다음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기되었다.

폴리티코 보도를 인용한 KBA Europe에 따르면 최근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을 만나고온 독일 경제부의 Jens Spahn 차관은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대하여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는 정부의 경제 발전 전략에 따른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미국은 중국, 대만, 일본 및 한국과 함께 독일을 환율 감시국가로 지정하는 등 독일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해온 바 있다. 

Spahn 차관은 독일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지 않으며,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와 독일 등 고임금 국가에 대한 무역적자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측은 미국내 독일 자동차 수와 독일내 미국 자동차 수의 불균형을 지적한데 대하여, Spahn 차관은 이는 단지 소비자의 선택일 뿐 독일 정부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경기전망 전문가 앨런 사이나이(Allen Sinai) 박사(전 리먼브라더스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의 타깃은 중국과 멕시코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이 한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고성장세는 한국에도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이나이 박사는  "미국이 수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취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나프타는 멕시코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득을 주고 있다. 무역 장벽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고, 트럼프가 정말로 쌓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는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며 "WTO에서 탈퇴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기업과 국가에 관세를 매기는 것은 의미없는 행동이라고 누군가 말하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른다"고 언급했다. 

사이나이 박사는 "미국은 무역 문제에서 한국과 분쟁을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동반자로 스탠스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사이나이 박사는 "무역전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은 수요 측면에서 미국 경제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미국의 소비자들은 여러 감세 정책을 통해 소비를 더 할 것이고, 한국 제품을 더 소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아시아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라며 "일본과 동아시아의 성장이 전 세계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파이낸셜뉴스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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