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고갈 등의 문제 심각해진 프랑스, 퇴직연령대 급진적 상승해

by eknews posted Jan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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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고갈 등의 문제 심각해진 프랑스, 퇴직연령대 급진적 상승해

프랑스에서 퇴직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면서 프랑스인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한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 경제 일간 레제코지는 점차 프랑스에서도 퇴직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겠다고 공언하는 등 다른 이웃의 유럽 국가들처럼 은퇴 연령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은퇴 계획 위원회(이하 COR)는 법적 퇴직 나이와 실제 연금 수령 시기 등의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프랑스와 독일의 은퇴 연령대는 점점 같아진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프랑스의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나이는 62세로 독일의 63세보다 1세가 더 낮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퇴직전 급료에 대비해 최대로 수령 가능한 최대 연령대는 67세로 같다.

독일과 영국 같은 유럽국가들과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라틴 문화권 국가들에서는 평균 퇴직 연령 기준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퇴직 전 급료의 최대를 받을 수 있는 나이부터 실제 퇴직연령으로 계산했고, 프랑스나 다른 남유럽국가들에서는 최소 퇴직연령대를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실질 퇴직 나이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의 나라가 거의 비슷하지만 통계로는 실제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

영국이나 네덜란드, 독일 같은 북유럽국가들은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유럽경제위기 이전부터 법적 퇴직연령대를 점차 늘려왔고 프랑스는 연금 고갈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급진적으로 퇴직연령대를 늘리는 추세다.

그러나 프랑스의 법적 퇴직연령이 64세로 늘어나도 22세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영국이 65-68세, 독일이 65-67세 사이로 63-65세 사이에 있는 프랑스보다 여전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 통계 조사국(이하 Insee)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의 인구가 2070년에 현재 보다 약 1천 7십만 명이 늘어난 7천 6백 5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또한 65세 이상 연령대의 인구가 지금보다 1천 4십만 명이 늘어나 프랑스 전체인구의 4분의 1일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70년경에는 국내 총생산 등이 노년층을 위해 '실버 경제'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년층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할 연령대로는 100세 이상의 연령대로 나타났다.

이미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100세 이상의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현재 21000명) 이 중 여성이 84%를 차지한다. 2070년에는 100세 이상이 지금의 열 배가 넘는 2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2500명이 110세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