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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의 EU외국가와 무역협상 시도 막을 수 없어

by eknews posted Jan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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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의 EU외국가와 무역협상 시도 막을 수 없어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Brexit)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호주,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U집행위는 영국이 최근 호주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한 것을 지적하며 영국이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EU를 완전하게 탈퇴해야만 본격적인 무역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영국이 EU 역외 국가와 구체적인 통상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경우 이는 EU법 위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영국이 EU와의 탈퇴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 내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영국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EU집행위 Brexit 협상 대표인 Michel Barnier는 Theresa May 영국 수상과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전에 미 국과 무역협상에 나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한 EU 통상정책의 일부를 담당한다고 전제한 후, " 영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 언급함으로써, 영국이 EU 탈퇴 이전 무역협상에 나서는 것에 대한 집행위의 입장이 영국이 EU 역외국가와의 무역협상에 나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변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폴리티코 보도를 인용한 KBA Europe가 전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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