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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요 EU 회원국별로 FTA체결 타진에 'EU는 거절' ***

by eknews posted Feb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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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요 EU 회원국별로 FTA체결 타진에 'EU는 거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 프랑스 및 일부 EU 회원국을 접촉, 양자간 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지 폴리티코(Politico)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 프랑스 및 일부 EU 회원국을 접촉,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이들 EU 회원국은 미국과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EU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Sean Spicer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일 "최근 미국이 탈퇴를 결정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을 포함하여 다수의 국가와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체결한 14개의 자유무역협정을 모두 재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신 정부 신임 국가무역위원회(NTC) Peter Navarro 위원장은 " EU가 미국에 대해 커다란 무역수지 흑자를 얻고 있는 것은 유로화가 과도하게 평가절하 되어 있기 때문" 이라며, 향후 유로화 통화가치 문제가 EU의 對미 무역수지 흑자 관련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Navarro 위원장은 " EU-미국간 TTIP 협정은 Trump 행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미 좌초되었으며 그 주된 원인은 브렉시트(Brexit)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언제나 유럽중앙은행(ECB)의 독립적 운영을 지지하며 ECB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 이러한 현재 상황은 바꿀 수도 없으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면서 이와같은 Navarro 위원장의 발언을 일축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 개최된 영국-미국간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 현재 EU 회원국으로써의 영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Brexit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가고, 양측간 교역이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양국 정상 회담에서 무역협정의 전단계로 통상협상협정(Trade Negot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무역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협의키로 하였으며,' 영국의 EU 탈퇴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다.'고 영국 정부가 발표했다.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영국이 EU를 완전하게 탈퇴하기 전에 제3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는 없지만 비관세장벽 철폐 등 영국과 미국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은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CNN 방송도 트럼프가 영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상에 대한 개시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의 우선순위는 미국인 고용(American jobs)일 것이며,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떠나기까지 2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영미 간 새로운 협정이 양국 정상들의 의지처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멕시코는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가 현실화되자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EU와의 이른바 글로벌 협정(Global Agreement)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미국 의존형 수출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EU와 멕시코간 교역량은 약 530억 유로 수준인데 반해, 미국과 멕시코간 교역량은 연간 6,000억 달러 규모로 멕시코의 대미 무역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EU로서도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환경 개선, 공동 위생검역 기준 마련, 농산물 및 식료품 관세 인하 등을 통해 멕시코와의 교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 폴리티코(Politico)지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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