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외곽지역, 경찰에 의한 폭력사태 심각하다

프랑스 외곽지역, 경찰에 의한 폭력사태 심각하다

프랑스 파리외곽 빈민밀집 지역 올레수부아에서 마약단속 중이던 경찰이 21세의 흑인청년 테오Théo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공공연한 인종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라 크르와La Croix에 따르면 테오사건 이후 빈민가로 불리는 외곽지역 경찰들의 불법적, 폭력적 검문검색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담배가게에 들렀던 테오의 한 친구 모하메드 또한 경찰에게 구타를 당해 현재 고소장을 낸 상태다. 많은 사람들은 신체에 대한 모독과 인종차별적, 동성애혐오 발언 등 경찰들의 모욕적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파리 12구에서는 경찰이 청소년을 성 추행,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다양한 형태의 증언들의 공통점은 예외 없이 신분증제시 요구와 도를 넘는 신체검색이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유색인종에게 공공연히 행해지는 경찰의 불신검문과 과격한 행위는 차별과 인권침해라는 반대여론과 우범지역의 치안을 위한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외곽지역 경시청 한 관계자에 의하면 마약밀매가 급증하고 젊은이들의 경찰에 대한 반목과 폭력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그는 지난 15년 간 치안불안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현장보안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밀매자들이 외곽지역을 점령하고 신원확인 후 해당지역 진입이 가능하며 경찰을 몰아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력에 의한 제어와 관리통제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경찰이 완전무결해야 하는 것에는 이의의 여지가 없지만 보안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수단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갇혀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사회학자 크리스티앙 무아나는 가시적 형태의 통제와 개입에 그치는 프랑스 경찰의 전략부재를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 한 센 생 드니Seine-Saint-Denis의 한 시장은 지역상황이 매우 긴장되어있으며 경찰의 강도 높은 검문검색과 심리적 압력은 사회통제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스템은 난항에 봉착했고 재건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의 훈련, 배치 및 수단의 문제점을 짚었다. 외곽지역 담당 경찰들은 대부분 농촌출신으로 우범지역 주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성향이 강해 통제와 억압만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과 해당 지역민들의 상반된 의견이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하진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랫동안 외곽지역 사건을 담당해 온 한 변호사는 경찰의 과도한 폭력행사는 전반적 경향이라고 말한다. 경찰은 중대 범죄자뿐만 아니라 그저 거리를 배회하는 청년실업자들에게도 자신들의 지배력을 입증하려고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경찰 폭력사건은 보통 고소고발이 잘 이뤄지지 않아 경찰 상부나 미디어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경찰의 위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동영상이 존재해도 증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라 크르와>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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