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번아웃burn-out 직업병 인정안 국회에서 논의된다

프랑스, 번아웃burn-out 직업병 인정안 국회에서 논의된다

프랑스에서 현대 직장인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번아웃증상이 직업병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프랑스 뉴스채널 Europe1인터넷판에 따르면 프랑스 국회는 공공시스템 강화의 일환으로 번아웃을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직장인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심리센터건립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적 직업병인 번아웃에 대한 인식부족과 예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없는 현 상황에서 직장인들의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번아웃은 직장인에게 종종 나타나며 일에 의욕적이던 사람이 어느 날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며 무기력해지는 증상이다.

보고위원회의 제라르 세바웅 사회당의원은 현재 프랑스에서 일만 여명에 이르는 직장인들이 번아웃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그 동안 이러한 증상에 구체적 역학조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프랑스 공공의료센터INVS에 따르면 지난 2007-2012년 동안 번아웃증상에 노출된 노동자가 3만 여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번아웃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프랑스에서 이러한 증상은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우에 따라 드물게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서류 25%는 담당인력부족으로 인해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백 여 명과 면담을 가진 위원회는 우선 이러한 수치를 10%로 감소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쇄도하는 서류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브 상시위원장은 번아웃의 개념정의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언급했다. 과로, 불안, 우울증 같은 다른 병리현상과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번아웃증상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공공보건당국 산하 센터를 설치해 직장에서의 심리건강관련 기준을 만들어 전문성을 보강하고 노동관련 정신병리현상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산할 예정이다. 세바웅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직장 스트레스 관련 비용만 20-30억 유로로 추정된다.

직장내 담당의사에 대한 보호안도 마련된다. 직장인에게 발생한 질병이 일과 관련되었다는 진단을 내리는 의사에 대한 고용주들의 항의와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세바웅의원은 노동자의 건강이 핵심인 직장에서 직업성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심리적위험RPS 예방을 위한 방안이 고용주와 필수 교섭대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경영자들이 직접 노동자의 근무상황을 경험하는 인턴제도를 만들어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러한 국회의 제안은 현 사회당 대선후보 브느와 아몽이 2015년에 추진한 지역평가위원회 통과절차를 간소화한 렙사멘법loi Rebsamen을 이은 것이다. 번아웃 직업병 인정안은 브느와 아몽의 대선공약에도 포함되어있다.

프랑스관리직총동맹CFE-CGC은 이번 제안에 대해 ‘거대한 사회적 전진’이라 평하며 인간적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번아웃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사진출처 : 유럽1>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