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년층의 소득, 자산규모 젊은 세대보다 크다

프랑스, 노년층의 소득, 자산규모 젊은 세대보다 크다 

프랑스에서 퇴직한 노년층의 평균 재산이 청년세대와 비교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세대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젊은 세대는 점점 빈곤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 위원회의 평가서를 인용한 프랑스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L’Express에 따르면 20-29세 젊은세대의 소득은 3% 오른 반면 60-69세 노년층은 152% 상승했다. 그 원인으로는 퇴직연금과 실업자가 늘고 부동산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의 이번 소득과 자산 변화평가서에 의하면 젊은층의 빈곤화는 지속되고 있고 노년층은 이에 비해 넉넉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산하 경제연구원 쟈끄 프리지의 1970년에서 2013년, 40여 년에 걸친 통계조사 결과 20-29세의 소득은 3%, 30-39세는 55% 증가했다. 동시에 60-69세의 평균소득은 152%, 70-79세는 148% 상승했다.

노년층의 소득 증가현상은 퇴직연금 상승과 실업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저임금 국가와 경쟁해야 하는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현실적 상황이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젊은세대가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는 안정된 직장을 찾기 전에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며 학업이 길어지거나 가정을 꾸리는 시점이 점점 늦어지는 경향과 맞물려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제학자 프리지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년층이 고소득, 부동산 양도의 수혜자였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부동산 매매가와 임대료 상승에 무감각할뿐더러 2000년 이후 부동산 가격 급상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이러한 현상은 젊은층에게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공공주택HLM의 수혜를 누릴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0-25세의 공공주택 거주율이 1995년 25%였던 반면 2011년은 16%에 그친다. 안정된 수입이 부재한 청년들은 주택 유지보장율이 낮고 현재 HLM의 퇴거율이 예전보다 적다는 점도 주 요인 중 하나다.

또한 부동산 구매 첫 세대들이 이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다른 집을 구매하지 못함으로써 부모로부터의 부동산 상속 시점이 점점 늦춰지고 있다. 이러한 부모세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부담도 커진 점도 있다.

다른 요인으로는 전반적인 가계소득의 하락을 들 수 있다. 주택문제에 어려움을 가진 가구일수록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득도 낮은 상태다. 청년세대가 대부분인 세입자문제는 주택정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가계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택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40여 년 동안 40%에 달하는 청년세대의 세입율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젊은이들의 빈곤화를 심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출처 : 렉스프레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