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임금차이, 결국 저임금 노동자 배척해 (1080)

높은 임금차이, 결국 저임금 노동자 배척해 

높은 임금차이가 저숙련 노동자들의 직업활동을 촉진할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예측과 다르게, 저임금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배척하는 현상을 일으킬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연방 노동청 산하 연구소 IAB의 최근 연구결과를 근거로 보도한 지난 14일자 슈피겔 온라인에 의하면, 높은 임금차이와 두드러진 저임금 직업분야가 더 많은 사람들을 직업활동으로 이끄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동성 있는 실제임금이 저숙련 노동자들을 일자리로 부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이론에 반하는 것으로 이목을 끌었다.

IAB연구소는 실제 독일에서 오랜기간 임금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직업활동과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지난 2005년 이래 증가한 직업 활동자들의 수치 뒤에 숨어있는 주요 요소는 독일의 하르쯔 개혁과 함께 커진 저임금분야 직업활동이 아니라, 개혁과 함께 이루어졌던 다른요소, 즉, 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계 개선 등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1975년 이래의 자료를 분석한 이번 연구결과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무엇보다 1997년 이래 임금차이가 커진 모습이며, 저임금 분야보다 고임금 분야 직업자들의 임금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 이래 이러한 경향은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즉, 증가한 임금차이는  과거 12년간 독일 노동시장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볼수 없으며, 실업자 수치 최고 기록을 세우던 2005년 이래 실업자 수치는 절반이 감소한 모습으로, 사회보험의무가입 직업활동자들의 수치는 약 500만명이 증가해 3150만명을 나타내고 있다.  

IAB연구소의 학자들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임금차이가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을 구석으로 내몰수 있다“며, „그들은 교육등을 통해서 자신의 직업능력 향상에 투자하는 가능성 조차도 가질수 없다“고 덧붙였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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