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빈곤률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서민 고통 상승해

by eknews posted Mar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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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빈곤률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서민 고통 상승해

독일의 빈곤률이 또 다시 증가했다. 동독의 빈곤률은 다소 낮아졌지만 서독의 빈곤률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며 특히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빈곤률은 가장 많이 증가했다. 노년층과 실업층, 이민자 층은 더욱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실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회의 빈곤률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언론 <Die Zeit>는 공정 사회복지연합의 조사에서 독일 사회의 빈곤률이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현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상대적 소득 비교를 통해 조사된 복지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빈곤률은 15,7%이며 이에는 약 1290만명이 해당된다.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사회복지 비용을 합한 총 월소득이 독일 평균 월소득의 60% 이하이면 빈곤층에 속한다. 예를 들어, 미혼의 신분으로 세금 공제 후의 급여가 917유러 미만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싱글 부모의 소득이 1192 유러 정도인 경우, 4인 가정의 소득이 2355유러 정도일 경우에 빈곤층이 속한다.

또한 동독의 빈곤률은 확연히 낮아진 반면, 서독과 베를린의 빈곤률은 증가했다. 2005년 동독의 빈곤률은 20.4%, 서독은 13.2%였다. 10년 사이 동독의 빈곤률은 19.2%까지 감소한 반면 서독의 빈곤률은 14.5%로 증가했다. 서독의 인구 밀집 지역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빈곤률은 도르트문트에서 7.1%, 뒤스부르크 9.6%, 뒤셀도르프에서 4.5%가 증가하는 등 가장 많이 증가세를 보였다. 동독 드레스덴의 빈곤률은 0.7% 감소했다. 한편 바이에른 주와 함부르크 주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빈곤층 중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한 빈곤층은 노인층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층의 빈곤률은 2005년 부터 2015년까지 약10.7%에서 15,9%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체 노인층의 절반인 약 49%가 빈곤층에 속한다. 이외에도 빈곤층에 속하는 인구는 실업층 중59%, 싱글 부모층의 44%, 다자녀 가정의 25%, 비전문직 종사자 의 32%,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들의 34%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인구는 대도시에서는 3분의2, 지방에서는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

공정 사회복지연합 회장 울리히 슈나이더(Ulrich Schneider)는 빈곤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사회복지법과 세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주택지원 정책 및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며, 사회복지 시설 역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 사회복지단체 카리타스 연합(Caritas) 회장 게오르그 크레머(Georg Cremer)는 조사 기준에서 상대적인 소득과 절대적인 소득의 구별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평균 소득의 60% 이하 소득자를 빈곤자로 직결시키는 것 또한 무리이며, 조사 대상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대학생이나 직업훈련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슈나이더는 '부유한 국가 독일에서 가난은 길에서 공병을 수집하거나 다리 밑에서 숙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비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바로 빈곤의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사진 출처: Gallup/Getty Images>

독일 유로저널 임영란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