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여전히 요원한 남녀 소득 불평등 해소(1면)

프랑스, 여전히 요원한 남녀 소득 불평등 해소(1면)

남녀 불평등 현상은 프랑스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법으로 명시 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현실과는 괴리되어있다. 여성은 평균적으로 높은 교육율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사회진출의 어려움이 크다.

지난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된 프랑스 통계청INSEE의 연구서를 인용한 프랑스 무료 일간지 디렉트마땅Direct Matin에 따르면 남녀 고용분포나 고정관념에 대한 점진적 인식 변화가 일고 있지만 남녀 불평등 감소 속도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큰 소득격차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로랑스 리우 연구책임자는 ‘남녀의 삶의 방식은 현저히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용문제에서 개선현상이 보이기는 하지만 연령에 따른 큰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초등학교부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성취율이 높고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커진다. 여성의 대학졸업률이 더 높으며 여자대학생 분포율은 55%이며 이들 대부분이 학업 투자 기간이 더 길다. 하지만 의과대학을 제외하고 이공계부분 진학은 남성이 더 많으며 첫 직장을 가지는 시간도 여성이 더 늦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조금씩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5년 15세-64세의 여성 68%(고용과 실직자 포함)가 노동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76%다. 31포인트 차이를 보였던 40년 전과 비교하면 8%의 격차로 상당히 좁혀진 수치다. 1970년 중반 이후 남성보다 꾸준히 웃돌던 여성실업률은 2013년 전도되면서 2015년 15세 이상 여성실업률은 9,5%, 남성은 10,5%로 조사되었다.

INSEE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남성중심의 제조업분야가 큰 타격을 받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서 기인한다. 2013년 남녀 간부직 진출율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고용상황도 나아졌다는 평가다. 100명의 젊은 관리자 중 49명이 여성이다.

반면 남녀 임금격차 감소현상은 매우 더디다. 2014년 공공 및 민간사업장의 임금격차는 24%로 1995년 27%였던 것과 비교하면 3% 하락해 저조한 상황이다. 연령, 학력 또는 일자리 특성에 따라 임금격차가 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여성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은연중에 행해지는 직장 내 차별현상의 반영이라는 것이 INSEE의 설명이다.

또한 여성이 일시적 퇴사나 노동시간 감소와 관련이 깊다. 2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여성의 경제활동율은 85%, 3명 이상은 73%다. 자녀를 가진 남성에 비해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이 8배가 많다. 여성 절반이 양육을 위해 시간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으며 집안일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모성의 소명이라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고정관념 약화와 남녀 전문성 평등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2002년 43%에 달했던 여성은 집안일과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2012년 22%로 감소했다. 반면 퇴직연령부분에서는 남녀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평균 여성 퇴직연령은 61,1세이며 남성은 60,2세지만 월평균 연금은 남성 1543유로, 여성은 891유로로 42%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녀 연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결혼 가족권리 정책으로 인해 이 격차가 26% 감소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높으며 80대 중 2/3, 90세 이상에서 ¾이 여성으로 노년세대로 갈수록 여성 빈곤율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INSEE는 강조했다.

<사진출처 : 디렉트 마땅>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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