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주택 우선” 노숙자 정책 채택 논의 중

by eknews posted Mar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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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택 우선” 노숙자 정책 채택 논의 중

영국의 수많은 노숙자들이 앓고있는 알코올 및 마약 중독, 그리고 정신질환을 먼저 치료하기 전에 이들에게 영구주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이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이는 해당 시스템을 이미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한 소수의 영국 도시들과 해외 사례 결과에 따라 발의 된 법안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사지드 자비드 지역정부 장관은 노숙자들에게 영구주택을 그 무엇보다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이 이들을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에 있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주택 우선” 이라 명명 된 해당 정책은 기존의 “치료 우선” 정책 하 치료를 먼저 받는 동시 호스텔과 임시 숙소를 전전해야 했던 노숙자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비드 장관은 전했다.

“주택 우선” 정책은 미국에서 처음 시범 도입 된 정책으로서, 미국에서의 긍정적인 결과로 인해 이후 핀란드에 공식 채택되었다.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주택 우선” 정책으로 인해 핀란드의 노숙자 인구는 크게 줄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과 2015년 사이 “주택 우선” 정책으로 인해 노숙자들에 새로이 지어진 주택은 약 2천 5백여채로, 입주 시 사회 복지사의 도움이 제공되며 대부분의 결과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내에서는 맨체스터 시에서 시범 정책 운행을 한 바 있으며, 80%의 긍정적 효과를 자아냈다.

이안 던칸 스미스 전 내각 대신의 씽크탱크 사회 정의 센터 (Centre for Social Justice, 이하 CJS)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 우선” 정책은 영국 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 설명했다. 해당 정책은 약 1억 1천만 파운드의 정부 투자를 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노숙자들의 치료비용 예산 삭감으로 곧장 3년 내 사회에 환수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