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정의로운 민주사회 건설의 기회이다

by eknews posted Mar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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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정의로운 민주사회 건설의 기회이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권력을 위임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새 장을 열었다.

국민들은 불의한 권력 행사를 일삼아 온 대통령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합법적 절차에 따른 명예혁명을 통해 무너뜨리면서, 헌법 제1 조 '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숭고하고 준엄한 헌법 가치를 확인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했으며, 법률을 어겼고, 주권자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국가기관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해왔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밝혀졌는 데도 진솔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과 꼼수로 지난 4개월여간 대국민 약속을 밥먹듯 뒤집고 궁지를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은 한때나마 국가 지도자였다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에따라 4·19혁명부터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어떤 독재에도 굴하지 않고 이 나라를 되살려왔던 국민들은 남녀, 세대, 지역, 계층을 초월해 광장에 모여 국정 문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요구하면서, 최고 권력자의 헌법 위반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헌법 질서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했음을 보여줬다.

헌재도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그 죄상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한국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는 한때 2120을 찍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최고 기록인 204만원을 넘겼다.

대통령의 파면과 촛불·태극기 세력의 대치로 국정 붕괴,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소리가 컸지만 오히려 정치 영역의 불확실성이 걷어지면서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만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기는커녕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불복을 선언했고, 친박 정치인들이 재결집을 꾀하고 있어 참으로 뻔뻔하고 시대착오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한때나마 최고 지도자로서 ‘국민 전체’를 위해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공익실현 의무가 있고, 특히,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을 겪은 국민들이 더 이상의 분열과 혼돈이 없도록 진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결정에 맞서겠다는 반헌법적·반법치적·반민주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후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압박했으며, 헌재가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강조했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헌재 최후변론 서면진술에서 “어떠한 상황이 오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와같은 그간의 모든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번이 어기고 국민들에게 직접 발표조차 피하면서 측근을 통한 '헌재 심판에 불복을 선언'까지 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법치를 존중한다는 승복 선언을 통해 결자해지할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렸고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애국의 기회도 외면하고 만 것이다.

이제 검찰은 지체없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민간인 박근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녀가 원하는 진실을 밝히고, 끝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범법자에겐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도 눈앞의 정치적 셈법을 떠나 탄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통합을 선언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완성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하며, 국가 위기 때마다 단합된 힘을 보였던 국민들도 ‘질서 있는 수습’을 통해 저력을 보여 '새 나라 건설'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