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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신 정부,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위해 새 정책 추진 ***

by eknews posted Mar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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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신 정부,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위해 새 정책 추진

미 트럼프 신 행정부가 독일, 프랑스, 일본 및 멕시코를 포함한 16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축소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 EUobserver 지 보도를 인용한 KBA Europe에 따르면 Peter Navarro 미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은 6일 전미 기업경제협회(NABE)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캐나다 및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에 나설 것이며, 일본 및 영국과 양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Navarro 위원장은 "미국의 對중국 무역적자가 전체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및 멕시코에 대한 무역적자의 합이 전체 적자의 25%에 이르는 등 주요 16개 무역상대국에 대한 적자가 미국 무역적자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Navarro 위원장은 "독일이 그 동안 자국의 무역정책이 유럽연합(EU)에 의해 결정되며, 평가절하된 유로화 가치의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가치 역시 독일의 통제 밖에 있다는 변명을 해오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對美 무역흑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의 관여 없이 미국과 양자간 협의에 나서야 한다." 고 촉구했다.

또한, Navarro 위원장은 독일이외도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및 베트남 등을 거론하며,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같은 Peter Navarro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독일 경제부 Andreas Audretsch 대변인은 "독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독일 경제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 무역수지 흑자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 비판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Audretsch 대변인은 "통상정책에 대한 권한은 EU가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독일 정부가 미국과 통상과 관련된 양자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표: 한국일보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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