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무장관회의

2007년 상반기 의장국 독일의 의장국 수임후 지난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브뤼셀에서 첫번째로 열린 EU외무장관회담에서는 이란을 비롯한 중동문제, 수단사태 등 아프리카문제, 우크라이나 및 세르비아 문제 등을 토의하고 의장국 결론을 채택했다. 먼저 중동 문제로 이란 핵문제,이스라엘과 팔분쟁 그리고 레바논 문제 등에 깊이 논의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결의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37호 채택을 환영하고, 이 결의안이 이란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적절한(necessary and proportionate) 대응방안을 담고 있으며, 이란핵 프로그램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EU외무장관들은  안보리 결의안의 효과적 이행 및 기존 EU의 대이란 무기금수 원칙에 의거, NSG 및 MTCR상 품목에 대한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안 기준에 따른 이란 핵관련 인사들의 자산 동결 및 거래금지, EU로의 여행 금지, 이란국민의 EU내에서의 핵비확산 관련 학습(study) 중단 등을 결정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Abbas 팔레스타인 대통령에 대한 EU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팔레스타인의 내부 폭력사태의 종식을 촉구하면서 Quartet의 원칙에 의거하여 수립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이야말로 EU의 최종 목표임을 재천명했다.      
EU외무장관들은 이, 팔 양측이 가자 및 서안지구에서의 상호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1월 25일 파리에서 개최 예정인 레바논 지원을 위한 국제공여국회의 및 1월 4일 레바논 정부가 채택한 재건계획인 “Programme on Recovery, Reconstruction and Reform'을 환영하고, EU는 EU 인근국정책(EU Neighboring Policy)을 기초로 레바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나갈 예정임을 재확인했다.
수단정부군에 의한 작년 12월 및 금년 1월초 Darfur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폭격 등 제 정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정전협정 위반사태를 비난하고 모든 폭력행위의 중단 및 신속한 정전협정 복귀를 촉구했다.
현재 소말리아 사태의 안정적 해결을 위한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 열려 있다고 강조하고, 최근의 긍정적 모멘텀이 지속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정파의 협력을 촉구하면소도 화해과정에서 최근 발생한 과도의회(Transitional Parliament) 의장 축출시도 등 일련의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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