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ATO,역할 분담에 어려움 드러나

EU-NATO,역할 분담에 어려움 드러나

  
구주의회 외교위원회 산하 안보/국방 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C.Arnould 이사회 국방 담당 국장을 초청하여 최근 EU-NATO간 협력 현황을 청취하고, 구주의회 의원들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C.Arnould 국장은 " EU-NATO간 실무차원에서의 협력은, 'Berlin Plus' 협정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베를린 플러스 협정(Berlin Plus Agreement)이란  EU-NATO간 협력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 패키지의 약어로서,EU주도 위기관리 작전시 NATO의 시설, 자산 및 기획능력을 활용한다는 것으로 1999년 NATO 정상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2003년 3월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EU와 NATO는 이 협정 발효당시에는 NATO가 군사적 역할에만 주력함으로써 양자간 역할 분담이 비교적 용이하였으나,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NATO가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나 점차 민간분야 및 재건활동에도 참여를 시도함에따라 양자간 역할 분담이 더욱 어려워진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NATO가, 보스니아에서는 EU가 치안개혁, Althea 등 군사분야의 역할 수행함으로써 협정과 정반대로 변환되었다.

NATO는 Berlin Plus와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reversed Berlin Plus), 즉 EU의 자산, 기금, 경찰 인원을 활용하여 NATO가 EU와 군사작전 및 민간분야에서 활동을 조율하려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EU입장에서는 NATO의 이러한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U와 NATO가 현재 아프카니스탄, 코소보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들간 관계가 아니라 활동지역(theatre)의 문제로 드러나면서 따라서 성공적인 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EU-NATO간 협력 뿐만아니라 아프카니스탄 정부, IMF, World Bank, 기타 제3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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