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난민 가족 송환 금지정책 계속해서 추진

by eknews posted Mar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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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난민 가족 송환 금지정책 계속해서 추진

2016년부터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난민들의 가족 이민정책이 2018년 3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나 몇 년 동안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난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독일의 단체, 정당들의 의견이 분분 하다.

독일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작년부터 적용해 왔던 ‘가족 이민 금지법’을 최소 1년 이상 계속해서 시행할 전망이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가족 구성원을 독일로 유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같은 정책에 대해 대내외적 비판이 일자 지난 3월 둘째 주 연방 상원의회에서 재논의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엔 난민기구는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가족 이민을 금지하는 법은 국제 유아 청소년 인권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독일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금지법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독일 인권보호 단체 대표 헨드릭 크레머(Hendrik Cremer)도 가족 유입 금지정책이 인권 보호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녹색당 의원 루이제 암트베르크 (Luise Amtsberg) 역시 한 공영 방송에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난민통합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새로운 당수 마틴 슐츠(Martin Schulz) 가 이끄는 사민당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철회에 대해서는 고려하되, ‘난민 가족 유입 금지책’을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금지책을 철회하면 당장 5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도시, 지역사회 연합 또한 끊임없이 유입되는 난민들로 인해 독일 지역 사회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의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지역 연합은 독일 내 1800만 주택이 비어있기 때문에 난민 수용이 가능하다는 독일 정부의 의견은 현실과 들어 맞지 않는다며, 빈 집들이 많은 지역은 주변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는 난민 수용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또한 부족한 유치원과 학교들을 고려해 볼때 독일 정부가 수많은 난민 어린이들을 감당할 입장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난민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금지책 철회에 따라 더욱더 많은 난민들의 유입으로 독일의 지역 사회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난민 송환 정책과 더불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독일로 유입된 난민들의 가족 이민을 전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가족들을 독일로 데려오기를 희망하는 난민자들의 수는 약 17만9천 명이며, 대부분 시리아와 이라크 국적자들이다. 보호자가 필요한 미성년자의 수는 시리아 국적자로만 약 2천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가족 이민 금지책으로 인해 독일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사진출처: EPA>

독일 유로저널 임영란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